휴대폰·외식비 등 생활물가도 제도혁신 통해 가격인하 유도

2012년에는 교육·주거·의료 등 3대 생계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등 ‘서민 생활 안정’을 경제 정책의 큰 틀로 삼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축산물, 휴대폰 가격 등 생필품 물가를 잡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새해에는 공휴일 검진기관이 최대 전국 1백3천개로 확대돼 평일에 바쁜 직장인들은 손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새해에는 공휴일 검진기관이 최대 전국 1천3백개로 확대돼 평일에 바쁜 직장인들은 손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사는 직장인 김규은씨는 몸이 아프면 덜컥 걱정부터 앞선다. 바쁜 회사 업무 때문에 병원에 갈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김씨는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큰 마음 먹고 월차를 써야 한다”며 “공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의 고민은 새해가 되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공휴일 검진기관이 최대 전국 1천3백개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정공휴일 검진에 참여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참여기관을 점차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건강보험 보장률도 높아진다. 내년 4월부터 임산부 출산·진료비 지원이 확대되며,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완전틀니를 할 경우 본인부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받는다. 부분틀니의 경우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보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 학생 1백70만명 연 48만원까지 지원

또 내년 하반기부터 의사의 각 서비스 항목에 대해 가격을 정해 보상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질은 높으나 진료비 증가를 부르는 행위별 수가제를 입원환자의 입원 건당 진료비 총액을 진단군별로 미리 결정하고 의료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인 포괄수가제로 전환해 진료비를 낮춘다. 노인 인구와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만 65세 이상 중증 치매·중풍 환자 요양서비스도 확대 제공한다. 장기요양 대상자는 2011년 32만3천명에서 내년에는 36만7천명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다.

저소득층 학생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교운영지원비도 확대 지원한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은 2010년 13만명에서 2011년 1백39만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2012년 1백70만명이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늘렸다.

서울 노원구 월계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월계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에게는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확대 지원해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계층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저소득층 학생의 1인당 지원금액은 2010년 연 30만원에서 2011년 연 36만원, 2012년에는 연 48만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지원대상도 차상위계층의 40퍼센트까지인 49만명만 포함됐으나 2012년에는 차상위계층의 70퍼센트에 해당되는 60만명이 포함된다.

배추부터 다년계약제 도입 안정된 수익 보장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사는 대학생 안상원씨는 얼마 전 불쾌한 경험을 했다. 평범한 대중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음식값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온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10퍼센트의 부가세가 별도 책정돼 있었다. 안씨는 “‘부가세 별도’라는 말이 메뉴판 한 구석에 너무 작게 쓰여 있어서 미처 보지 못했다”며 “이는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보이게 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많은 대형 외식업체와 호텔 등은 부가세를 별도 표기해 소비자의 인식 가격과 지불 가격을 다르게 하는 잘못된 판매전략을 이용해왔다. 또 일부 사업자는 부가세가 이미 포함된 기존 판매가격에 ‘부가세 별도’라고 표기해 편법적인 가격 인상을 시도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012년 하반기부터 서비스 상품을 판매할 때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다.


휴대폰 구입 제도를 변경해 소비자 가격 인하도 유도한다. 내년 5월부터 이동통신사가 모든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폐지하고, 소비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원하는 단말기와 원하는 이동통신사를 직접 선택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를 위해 음성 1백분(2만3천원) 요금 구간과 문자 1백건(2천원) 요금 구간도 신설할 계획이다.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다년계약제(재배 농가와 3~5년간 고정가격으로 계약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축산물 유통 단계를 축소해 유통 구조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다년계약제를 통해 농가는 생육관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대신 생산량 변동에 따른 리스크는 면제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12년 배추부터 적용된다.

축산물의 경우 생산부터 도축·가공·판매까지 책임지는 대형 축산물 가공·유통전문업체를 육성해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하고, 도축장 구조조정을 추진해 위생과 안전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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