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민간 부문의 자생적 회복력이 약화된 가운데 정부의 경기 부양 여력이 제약
‘11년 3/4분기 미국경제 성장률* 회복, 실업률 및 주택관련 지표 개선과 EU정상회의에서의 일련의 공조 조치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침체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 이다.
* 전분기 대비 연율(%) - (‘10년 하반기) 2.4 → (’11년 상반기) 0.8 → (‘11년 3/4분기) 2.0
재정 취약국을 지원해야 하는 독일과 프랑스 뿐만 아니라 신용 등급이 강등된 미국, 일본도 ‘12년부터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을 감축할 전망이다.
◇ 미국 : ’12~’21년(10년간) 재정지출을 최대 2조 4,190억달러 감축 ◇ 일본 : ’13년 이후 경제 부흥재원 확보 및 재정건전화를 위한 소비세와 소득세 인상 추진 |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은 내수확대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선진국의 경기부진이 장기화 될 경우 동반 둔화 우려
중국의 지급 준비율 인하, 브라질․러시아․인도네시아의 기준 금리 인하 등 경기 둔화에 대응한 정책조치 단행
글로벌 경제의 침체 지속 하에서 불안요인이 1/4분기에 집중되어 있어 재정 건전성 악화 방지 범위내의 ‘위기관리’ 모드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독일 등 유럽의 11월~12월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호조세이나 PIIGS 국가의 국채만기 등 리스크 요인이 ’12년 1/4분기에 집중
미국과 일본 경제가 금년 보다는 성장 호조가 예상되나 유로 및 BRICs 등 신흥경제는 성장률 하향 전망
<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 >
실 적 |
전 망 | |||||||
‘10년 |
‘11년 |
‘11년 연간 |
‘12년 연간 | |||||
1/4 |
2/4 |
3/4 |
IMF |
OECD |
IMF |
OECD | ||
세계경제 성장률 |
5.1 |
- |
- |
- |
4.0 |
3.8 |
4.0 |
3.4 |
미국(전기비연율) |
3.0 |
0.4 |
1.3 |
2.0 |
1.5 |
1.7 |
1.8 |
2.0 |
유로(전기비연율) |
1.8 |
3.1 |
0.7 |
0.6 |
1.6 |
1.6 |
1.1 |
0.2 |
일본(전기비연율) |
4.0 |
△2.7 |
△1.3 |
6.0 |
△0.5 |
△0.3 |
2.3 |
2.0 |
중국(전년동기비) |
10.3 |
9.7 |
9.5 |
9.1 |
9.5 |
9.3 |
9.0 |
8.5 |
인도(전년동기비) |
8.5 |
7.8 |
7.7 |
6.9 |
7.8 |
7.6 |
7.5 |
7.5 |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11.9월), OECD Economic Outlook('11.11월)
‘12년 세계경제의 주요 특징과 이슈를 고찰하여 우리 경제의 시사점을 도출
유럽 재정위기, 선거리스크, 북한 변수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3대 주요 리스크를 포함하여 ‘12년 세계 경제 핵심 사항 및 위험 요인을 면밀히 검토
Ⅱ. 2012년 세계경제 주요특징 및 여건 |
上低下高
재정위기의 여파로 침체 국면에 빠진 유럽증시가 ‘12년 1/4분기를 저점으로 바닥에서 탈출할 것으로 예상
유로존 내부와 EU, IMF 등의 공동노력이 가시화 될 경우 유럽재정 위기가 점진적으로 진정
신흥국 경제도 ‘12년 상반기 이후 물가상승 압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면서 내수가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경기흐름에 따라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도 하반기 수요회복으로 上低下高의 가격 흐름 예상
유로존 불안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가격하락 압력이 상존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신흥국 수요가 지속 증가하여 불확실성 완화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
단기적인 세계 금리 이상 현상
신흥국의 높은 물가, 선진국의 낮은 금리 수준 등으로 실질금리가 (-)인 국가가 다수인 가운데, 단기적으로 과도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우량국 국채가격 급등 지속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10년 장기물 가격은 오히려 급등하는 등 미국, 일본, 독일 등 우량국 국채에 대한 과잉수요 발생 (우량 선진국의 단기금리가 마이너스)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현상으로 장․단기 금리간 역전* 현상 발생
* 통상 장기 채권이 단기 채권보다 만기가 길어 만기 리스크에 따라 금리가 더 높은 것이 일반적
현금 선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기 채권을 주로 매도하여 단기 채권 금리가 이상 급등
재정위기 국가의 경우 사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금리가 국채 금리를 하회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우량회사채 금리가 국채 금리를 하회함으로써 국채 만기도래에 따른 자금 조달에 어려움 가중
선진국 부채조정과 제한적 금융수단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미국의 가계는 9%를 넘나드는 높은 실업률과 주택시장의 부진지속으로 소비를 늘리기 보다는 부채조정을 더 해야 하는 입장
유럽은 국가 채무 위기 상황에서 신흥 유럽지역의 자본 조달비용이 상승할 것이며 서유럽에 기반을 둔 은행들의 국내 여신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금리 수준이 낮아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회복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양적완화를 시행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 통화가 기업이나 가계로 유입되어 투자와 소비로 연결되기보다는 자본시장으로 유입되어 자산가격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소지
버텀업(Bottom-up) 방식의 뉴거버넌스의 부상과 리더십 부재
기존의 정부 및 기업이 중심된 거버넌스는 제도권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매개로 시민사회와 청년세대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성격의 거버넌스로 진화
주요국의 정권교체와 함께 시민들과 청년세대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사회적 투명성과 글로벌 상호의존성이 강화되나 정치․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은 증대될 우려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가 심화될 경우 세대간의 갈등과 기존 제도권 및 非제도권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존재
글로벌 재정ㆍ금융 복합위기 우려가 커지고 경기 둔화세가 뚜렷한 가운데 세계 경제의 리더십 부재로 유로존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상황
* 선진국對 신흥국, 유럽연합對 비유럽연합, 유로존對 비유로존 간 갈등
유로존의 리더십 부재로 재정위기국과 재정건전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해법마련과 재원 조달에 난항
* G20간 정상회담에서도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를 위해 중국 등 非유럽권 국가들의 기여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기 보다는 미․중 양국간 환율 문제가 부각
유로존 해법의 열쇠를 쥐고 있는 독일의 반대로, 유럽중앙은행(ECB)의 재정위기국 채권 추가매입도 차질
* 유로존이 해법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S&P는 독일을 포함한 유로존 16개국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
Ⅲ. 2012년 세계경제 주요 키워드 : ABCDE |
1 |
Asia-Pacific : 아태지역의 견조한 성장세 기대 |
(성장)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아태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이 부각
美ㆍ유로 시장의 구매력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제12차 5개년 계획 등 각 국의 내수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아태지역은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주요 기구는 분석
* ’12년 경제성장 전망(%, IMF): 美(1.9), 유로(1.1), 中(9.0), ASEAN-5(7.5)
** ADB는 ’12년 아시아 개도국이 평균 7.5% 증가할 것으로 예상
‘98년 외환위기 이후 FTA 진전, CMIM 마련 등 경제통합 노력을 지속하여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
아태지역의 중요성이 부상함에 따라 미ㆍ중ㆍ일을 중심으로 ‘12년 TPP, ASEAN+3 등의 논의가 진전될 전망
(리스크)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사회 안전망 미비 등 아태지역의 잠재적 리스크를 대비해나갈 필요
특히, 지방정부부채, 비은행권 대출의 부실가능성, 부동산 버블 붕괴 등이 중국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대두
주택수요연령 인구 증가, 최근 지방정부 채무증가속도 둔화 등을 감안할 때 잠재 위험요인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음
위안화 가치 사상 최고, 인도 루피화의 평가절하 추세 등 국가간 경제상황이 다르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은 ‘11년보다 낮아질 전망
2 |
Black Swan : 북한 및 중동 정치 리스크에 대비 |
(북한)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체제의 안정성 여부가 한반도 정세 및 세계경제에 잠재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각
김정은 체제는 단기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중장기적으로 경제난에 따른 민심이반, 권력계층의 동요 등으로 후계세습체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기
후계세습체계의 불안정성이 부각될 경우 정치ㆍ경제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존재
(중동) 미국이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해 제재조치*에 나서면서 중동으로부터의 석유 수급 사정 악화
* 이란 제재조치: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전세계 기업 및 금융회사는 미국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 는 내용의 제재법안(’12.7월 발효 예정)
단기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에 의한 석유 수요둔화로 유가 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이란 제재조치로 중동정세가 악화*될 경우 국제 석유가격 변동폭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최근 이란은 석유 운송요충지인 걸프해 입구 호르무즈해협에서 군사훈련을 감행
이란은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5.2%, 석유수출국기구(OPEC) 원유 생산량의 11.2%를 담당하고 있어 제재가 본격화되면 원유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
3 |
Contagion :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 우려 |
1) 주요 동향
유로존 위기는 ’11년 하반기 이후 스페인, 이탈리아 뿐 아니라 프랑스 등 유로존 중심부, 동유럽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습
이탈리아, 스페인의 국채금리, CDS 프리미엄 변동폭이 확대되고,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설*이 지속 제기
* 對이탈리아, 스페인 익스포저가 높은 프랑스 금융권의 손실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Fitch社는 프랑스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12.17일)
동유럽 국가들의 서유럽에 대한 높은 무역․금융 의존도로 재정위기가 동유럽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조
* 헝가리가 IMF․EU에 금융지원을 요청(11.21일)했으며, 현재 150억～200억 유로 규모의 예방적 대출(PCL) 지원 협상중
그간 재정위기 확산 방지를 위해 유로존 차원의 포괄적인 대응방안이 세 차례 마련*되었으나, 시장불안 해소에는 미흡
◇ 유로존 재정위기 공동 대응방안 유로존 정상회의(7.21일): ①그리스 추가지원(1,090억 유로), ②EFSF 확대(4400억 유로), ③그리스 국채에 대한 민간채권단 손실 비율 설정(21%) 등 유로존 정상회의(10.26일): ①유럽은행 자본확충 비율 상향(9%), ②EFSF 레버리지 활용, ③그리스 국채에 대한 민간채권단 손실 비율 상향(50%) 등 EU 정상회의(12.9일): ①新재정협약 체결, ②ESM 조기도입(’12.7월 목표), ③IMF에 대한 자금제공(2,000억 유로) 등 |
부족한 구제금융 규모*, 회원국 간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대응의 구조적 한계, 세부 실행방안 마련 지연 등으로 위기 해결에 대한 불안감 지속
* EFSF(4,400억 유로), ESM(5,000억 유로), IMF지원(2,000억 유로)을 합쳐도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추정 자금(총 2조 유로)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2) 평가 및 전망
이탈리아 등 위기국가들의 국채 만기가 집중*되어 있는 내년 상반기가 유로존 위기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
* 이탈리아의 경우 ’12.2～4월간 1,414억 유로(’12년 전체의 44%) 만기 도래 예정
추가적인 대책 합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주요국 및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하락과 맞물려 위기가 급격히 심화**될 우려
* 내년 초 EU 특별정상회의(’12.1.30), G20 재무장관회의(’12.2월) 등 예정
** 예)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신청 및 국채가격이 급락으로 프랑스, 독일 등 금융기관의 역내 익스포저가 큰 중심국가로까지 위기 확산
위기 확산시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유럽중앙은행(ECB)을 통한 국채매입* 등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마련될 가능성
* 최근 ECB가 유럽은행들에 4,890억 유로의 유동성을 공급(12.21)하기로 하였으나, 지원된 자금을 통한 국채매입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
그간 ECB의 최종대부자 역할에 대해 반대해 온 독일도 시장불안 가중시, 각국의 재정규율 강화 등을 전제로 ECB 개입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음
EU 차원의 대응이 강화될 경우, IMF 지원 등 국제공조*도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져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전망
* 가이트너 美 재무장관은 그간 국제공조의 전제조건으로 ECB의 역할 확대를 촉구
중국 등 신흥국은 유로존 지원에 대한 대가로 실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어 직접적인 참여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특히, 중국의 경우 유로존 국가의 국채 매입 보다는 주요 기업 지분 등 자산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
* 최근 中 삼협공사는 포르투갈 최대 에너지 국영기업인 EDP 지분 21% 인수(12.22일)
4 |
Depression : 세계경제의 침체 가능성 |
신용등급 강등(Degrade), 국가부도(Default) 가능성 하에서 유로존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경기둔화(Depression)가 장기화될 가능성
‘10년 중반이후 약세로 전환된 세계경제는 무역이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은 경기침체, 미국ㆍ일본은 저성장세를 지속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되고 있으나, 그간 신흥국 경제의 부분적 디커플링이 향후 점진적 성장 둔화로 전이될 가능성에 주목
수출의존도가 높은 대부분의 신흥 시장의 경우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경기둔화 및 침체 확산에 따른 수출 둔화 가능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최근 신흥시장의 주가하락,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수익과 정부재정 수입감소도 경제에 부정적으로 인식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환율 갈등 및 글로벌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주요국은 국내산업 육성성격의 보호무역조치로 세계교역은 위축될 가능성
선진국의 높은 실업률에 따른 소비여력 제한,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등이 보호무역조치와 함께 세계경제 침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ㆍ의료비 지출 증가 억제 등
5 |
Election: 선거에 따른 국제공조 약화 가능성 |
내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4개국(영국만 제외)을 비롯한 주요국이 선거일정을 앞두고 있어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여건이 금년보다 제약될 전망
< ’12년 주요국의 선거 일정 > | ||||||
2월 |
3월 |
4월 |
10월 |
11월 |
12월 | |
선거 일정 |
그리스 총선 |
러시아 대선 |
한국 총선 프랑스 대선 |
중국공산당전국 대표대회 |
미국 대선 |
한국 대선 |
미국과 중국의 리더십이 모두 교체될 수 있음에 따라 위안화 절상* 등에 대한 대립각이 심화될 가능성
* 미국은 대선을 앞둔 1991년부터 중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감시하기 시작하는 등 미국의 위안화 절상 요구는 美 대선 시기에 더욱 강화(삼성硏)
월가점령 시위 등으로 경제 불평등 해소가 내년 美대선 최대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美 정부가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외 경제정책*을 추진할 우려
* 금년 10월 美 상원은 환율조작국 상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
독일과 함께 유럽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프랑스의 정권 교체 여부가 유로 문제 해결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
* 일각은 프랑스 정권 교체시 프랑스 긴축 재정프로그램의 수정 가능성 제기
민주화 바람으로 장기 독재정권을 종식시킨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은 과도정부의 주도 아래 내년 중 총선, 대선 등 주요 정치 일정을 진행할 예정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안정적인 민주주의 정착여부가 국제 원자재 가격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전망
Ⅳ. 시사점 |
금년 대외의존도가 10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역규모가 큰 미국, 유럽, 중국 경제의 향방이 중요
미국, EU와의 FTA 발효가 세계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교역증가 둔화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할 것으로 전망
미국의 주택시장 안정화, 유럽 재정위기 관련 불확실성 해소, 중국경제의 경착륙 방지노력에 주목할 필요
< 2012년 주요국 경제 여건 및 정책 과제 > | |
국가 |
경제 여건 및 정책 과제 |
미국 |
저금리 지속, 주택구입능력 개선 등 수요 여건이 양호하여 주택가격 하락이 제한적인 전망이나 주택시장의 본격 회복에는 적어도 2년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 |
유럽 |
무질서한 국가부도와 위기전염, 금융기관의 연쇄적 파산 등 하방 리스크가 잔존하는바 위기 전염 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EUㆍECB 등 유럽 정책당국과 IMF 등의 지원이 가시화될 필요 |
중국 |
선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줄어들고 임금상승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등으로 소비여건이 개선되어 중국경제는 급격히 둔화되지 않고 8.5~9%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유로존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해법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이 반복되어 세계경제에 지속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여 통상 마찰이 증가할 전망
러시아의 WTO 가입, 중국의 미국․EU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 인정 요구, 브라질의 자국 산업 보호조치 유지 등이 새로운 통상이슈로 부각되고, 미-중 환율갈등 지속
선진국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을 주도한 신흥국 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에 주목
유로존 재정위기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기존 선진국들의 대응이 한계를 보이면서 국제현안 해결에 있어 BRICS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 역할*에 대한 기대도 증대
* 유로존 위기지원을 위한 IMF 재원 및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충을 위해 EU에서 중국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등 신흥국의 위상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IMF 쿼터 조정이 이슈화될 전망
저성장이 장기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유망신흥시장과의 경제협력 및 진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나라 교역 증대에 미친 영향을 감안하여 러시아의 WTO 가입 효과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미얀마를 포함한 亞, 중남미,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강화
당분간 위기관리에 주력하며 정책 여력을 비축하는 한편 대외 악재에 대비한 컨틴전시(contingency) 플랜 보완
1/4분기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악재를 견딜 수 있는 내성과 체력을 키우고 재정건전성, 외환보유고, 경상수지, 은행건전성 등 핵심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
거시정책 기조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성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미시정책을 운용
재정위기는 한번 발생하면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금부터 재정건전화 노력을 경주하고,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성장 위축 등 최소화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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