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노조, 대구도시철도 구내기관사 외주용역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구지하철노조, 대구도시철도 구내기관사 외주용역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박기연 기자
  • 승인 2011.12.30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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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공사는 12월 28일 저녁 9시가 넘어 차량기지구내 입환업무 위탁용역 긴급입찰공고를 게시하여 기관사 업무에 대한 외주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기관사 업무는 숙련도와 오랜 경험,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전문기술이다.

잠깐의 실수로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긴급히 결정하고 밀어불일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공사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마구잡이로 외주용역을 결정하였다. 대구지하철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관사 외주용역을 반대하며, 기관사 외주용역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한다.

기관사 업무 외주용역화의 문제점과 즉시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

1. 경비절감 효과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신규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도 보통 외주용역을 추진하는 이유는 경비절감 때문이다. 그런데 기관사 외주용역은 경비절감효과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신규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용역 - 신규채용 비용분석
입찰공고 : 28억 2천 6백만원
신규채용 : 27억 3천만원

필요인력 21명을 신규채용, 전문훈련과 숙달과정을 거치고, 3년간 급여상승분까지 고려하여도 외주용역보다 비용이 더 적게 드는걸 알수 있다. (신규채용하면 약 1억원의 경비절감이 있다.)

2. 지역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경산연장선 필요인력과 부족한 인력을 신규채용하면 지역 청년들에게 대략 170여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도 아무런 타당성이 없는 외주용역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데 오히려 공기업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산하 지방공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 후 서울지하철의 구내기관사 외주용역 입찰이 중단되었다.

김범일 시장의 좋은 일자리 창출 공약은 누가 이행해야 하는가? 명분과 타당성없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기보다 지역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공기업의 본래 역할일 것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모든 분야에서 거꾸로 운행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11월 17일부터 약 3주간, 하루 1시간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청년실업해소에 지하철이 앞장서겠습니다. 라는 서명운동을 펼친 결과, 서명인 1만여명을 돌파하여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지역청년들에게 일자리는 목숨과 진배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도달하였음을 실감하였다.

3. 시민의 세금으로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담합가능성)

입찰공고문은 긴급입찰, 협상입찰에 의한 계약을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시민의 세금으로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의심케하고 있다. 즉, 경쟁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와 업체간의 담합-유착 가능성이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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