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지급 신청 공인노무사 선임 수수료 부담없이 무료로 OK
체당금 지급 신청 공인노무사 선임 수수료 부담없이 무료로 OK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2.01.03 0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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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영세사업장 체불근로자 위한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실시
금년 1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및 폐업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공인노무사 선임 수수료를 내지않고 무료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체당금: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못받을 경우 국가가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내에서 지급하는 금품

체당금은 부정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급요건이 엄격하고 확인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수수료를 자비로 부담하면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체당금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체당금 조력지원제도를 신설,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여 10명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노무사 선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체당금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청구할 체당금이 적어 공인노무사들이 수임을 꺼린다는 것을 알고 선뜻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체불근로자들이 이제는 부담없이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체당금 지급현황

(단위 : 명, 억원)

구 분

전 체

10명 미만 사업장

비 고

근로자수

지원금액

근로자수

지원금액

2011.11.30현재

45,360

2,134

9,155

(20.2)

450

(21.1)

 

2010년

58,718

2,639

9,691

(16.5)

450

(17.1)

 

다만, 10명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전체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력 지원이 제외된다.

또, 조력지원 공인노무사는 체당금 신청 근로자에게 수수료 청구를할 수 없으나 체당금 총 지급액이 1,02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수령액의 2%내에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수수료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체당금 신청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도산 인정을 받게 될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개선지도과를 방문하면 되고

도움을 받을 공인노무사를 추천받아 상담을 통해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본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전화로 문의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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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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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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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8817,2142-8897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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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6103, 4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서울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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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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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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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09-1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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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239-6500~5

창원․마산․진해시, 함안․창녕․의령군

울산

울산시 남구 풍요나길 24(옥동 126-1)

052-272-0009,228-1806

울산시, 울주군

양산

양산시 동면 남양산1길 58(석산리 1440-2)

055-387-0009,

381-6100(양산)

055-330-6460~1(김해)

양산, 김해, 밀양

진주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299-1번지

055-752-0009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거창군, 남해군, 하동군

통영

통영시 해미당로 107(무전동 356-130)

055-645-0009, 650-1950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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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67-6200

대구시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대구북부

대구시 북구 구암로 83(관음동 1372-1)

053-605-9000~5

대구시 서구, 달서구, 북구,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석전면 국가산업단지 제외), 군위면

포항

포항시 남구 대잠동 940

054-271-6700

포항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경주시

구미

구미시 임수동 92-31

054-450-3500~3

구미시, 칠곡군(석적면 국가산업단지), 김천시

영주

영주시 휴천3동 36

054-639-1111, 1188

영주시, 봉화군, 문경시, 상주시

안동

안동시 태화동 715-3

054-851-8000~4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면, 영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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