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적극 `반박'…與 의원들도 `엄호'

   
▲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5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최 후보자의 도덕성 및 업무능력 등을 검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청문위원들은 최 후보자의 일부 고액후원금에 대한 대가성 여부, 이중소득공제, 강남 아파트 투기 의혹, 종합소득세 추징에 따른 세금 탈루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최 후보자는 지난 2005년 4월 경산시장·청도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6명으로부터 고액후원금을 받았다"면서 "이런 후원금은 누가 보더라도 공천을 바라고 낸 후원금"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도 "최 후보자는 2004~2005년 공천과 관련있는 예비후보자들로부터 5000만원 가까이 후원금을 받았고,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의 직무와 관련된 기관 인사의 후원금도 5000만원 이상"이라며 "비록 적법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시기나 대상에서 적절치 않은 부분이 지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종합소득세 추징에 따른 세금탈루 의혹과 관련해선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최 후보자 부부는 2001~2002년 160만~76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나중에 국세청 고지로 납부했다"며 "고의로 누락했다 추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최철국 의원은 "배우자가 2006년 4500만원, 2007년 1억9천만원의 수입이 있었음에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켰고, 2006~2007년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4천7백만원, 4천3백만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특별공제에 포함시켜 부당공제를 받았다"며 "이는 명백한 이중소득공제로 소득세법 위반"이라고 따졌다.

노영민 의원은 "최 후보자가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 은행에서 본인 명의로 출을 받았는데, 2007년 배우자 명의의 대구 칠성동 땅을 판 돈으로 대출금을 갚았다. 이는 명백한 증여"라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는 먼저 고액후원금의 대가성에 대해 "공천권은 당협위원장이 아니라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가졌다"며 "저는 공천 심사에 관여한 적 없다"고 일축한 뒤, 당시 받은 후원금에 대해서도"아주 잘했다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누구로부터 후원금이 들어온 것인지) 인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에 신고하고 영수증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또 종합소득세 추징과 관련, "추징이 아니라 다른 근로소득이 있으면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과오납을 시정하는 조치였다"며 "배우자 인적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집사람이 가정주부로 일정 소득이 없는데 펀드소득이 들쭉날쭉해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고, 발견되자마자 했다"고 설명했다.

여당 청문위원들도 자당 출신인 최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이중소득공제 의혹에 대해 "배우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를 미리 정리했을텐데, 당시 펀드 배당금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했으니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최 후보자를 감쌌다.

김 의원은 또 강남 아파트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최 후보자가 사회인으로서 구입한 것인데 마치 공무원이 사전정보를 취득해 산 것처럼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고액후원금의 대가성 논란과 관련해선 같은당 이종혁 의원이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원금 모집에 의한 근본 정신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본다"며 "후원금 수수가 불법이 되기 위해선 공천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천 대가로서의 불법자금 수수는 음성적으로 이뤄지지만 이번 건은 처리 과정이 합법적으로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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