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제한적 개헌' 언급에 "소폭으로 하려면 놔둬라" 반박

   
▲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5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 범위를 사실상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것으로 국한해 검토해보자는 '제한적 개헌'을 언급한 데 대해 "개헌을 하려면 광폭으로 해야지, 소폭으로 하려면 건드리지 않고 놔두는 것이 낫다"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소폭 개헌론을 거론했다.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을 시사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동서화합이 안 되고 극심한 지역갈등, 정치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5년 단임제 때문이냐"며 "4년 중임제로 바꾸면 이러한 모든 갈등과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은 선진화 시대를 여는 정권이 돼야 한다"며 "1987년 체제의 지금 헌법은 20세기형 중앙집권제 국가구조를 뒷받침하는 헌법으로, 선진화 시대를 여는 정권이라면 21세기에 맞게 국가구조를 연방 수준의 분권형 국가로 바꾸는 국가대개조를 해야 하며 이에 맞게 광폭의 개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러한 개헌의 시대적 소명 외에도 실무적으로 우리 헌법은 이른바 경성 헌법으로, 헌법 개정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개정헌법의 발의 및 결의 정족수 외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등 국가적 대사를 한 번 치르게 된다"며 "'원 포인트 개헌'으로 이러한 국가적 대사를 치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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