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생명의 전화’ 운영…24시간 전문상담

올해부터 장병들의 사기·복지 향상을 위해 초급간부와 부사관 수당을 신설·증액하고, 현역병의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현역병의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제도는 현역병에 한해 복무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해 주는 방안으로, 올해 우선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ICL)’ 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역병 중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을 받은 2만5천7백여 명에 대한 이자(4.9퍼센트. 대출액 1인당 1천1백28만원)를 면제해 주기 위해 예산 1백42억원을 확보했다. 국방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이 통과되는 대로 이를 추진할 예정이다.

군복무 동안 학자금 대출이 자가 완전 면제되면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해소되고 이자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육군 32사단 장고항 초소 장병들이 충남 당진군 해안 철책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육군에서 운영하는 ‘생명의 전화’를 전군에 확대, ‘국군 생명의 전화(0179)’로 운영된다. 외부전문가 5명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 채용돼 24시간 운영된다.

이밖에도 올해는 국방 전자입찰 과정에서의 가격담합 등 부정행위 및 입찰정보 유출 위험을 막기 위해 입찰서 제출 후 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참가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올해 부터는 고졸자가 산업체 등에 취업한 경우 입영시기를 24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이때 고졸 요건은 특성화고교뿐 아니라 일반고교도 해당된다. 다만 유흥주점 등을 비롯한 청소년 유해업종이나 편의점·주유소·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취업한 경우는 제외된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는 내년부터 대학교 재학생 등과 마찬가지로 현역병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그동안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중퇴자 등에게 병역을 감면해준 제2국민역 처분제도 적용은 폐지된다. 이는 병역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중학교를 중퇴한 뒤 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등도 올해부터 인상된다. 인상폭은 약 4퍼센트로 예정돼 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1만5천8백92명을 국가유공자로 격상하고, 관련 4개 질환을 후유증으로 인정해 1천4백37억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연평도 포격 등 전투상황에서 부상을 입은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공헌도를 감안해 특별 지원하고, 북한 도발로 부상한 장병에 대해서는 민간기업 등의 후원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복지 수준도 향상해 중앙보훈병원에 암심혈관 질환 전문진료센터를 운영하고, 하반기부터는 2천2백여 명에게 전문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령의 보훈대상자에 대한 요양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개원하는 대전보훈요양원을 포함해 전국 5개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치매예방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신영수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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