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환자 바꿔치기 수법에 가담한 브로커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멀쩡한 어깨를 일부러 수술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40명 정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다.

환자를 바꿔치기 수법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영장이 신청됐다. 환자 바꿔치기 수법을 통한 병역비리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맡고 있는데 먼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브로커 윤 모 씨와 환자 김 모 씨, 그리고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 받은 명문대 대학원생과 카레이서 김 모 씨와 정 모 씨 등이 포함됐다.

브로커 윤 씨는 병역 연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카레이서 김 씨의 진단서를 심부전증 환자의 것으로 바꿀 수 있게 도와주고 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심부전증 환자 김 씨는 카레이서 김 씨 등이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게 해주는 대가로 3명에게서 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레이서 김 씨 등 3명은 돈을 주고 받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현역입영대상자였는데도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 윤 씨의 통화내역을 살펴봤더니 비슷한 수법의 병역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12명 더 있었다며 군 검찰과 함께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멀쩡한 어깨를 일부러 수술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곧 혐의가 확인된 40여 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 일산경찰서가 수사 대상 204명 가운데 4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160명 정도를 차례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서울 논현동의 정형외과를 압수수색해 습관성 어깨 탈골 진단을 통한 병역 기피자 등 204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수사 대상에는 프로축구 선수와 연예인, 프로게이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멀쩡한 어깨를 수술받아 병역 면제나 공익 근무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병역 기피자들에게 대거 습관성 어깨 탈골 진단서를 발급해준 이 병원 의사 3명도 출국금지했다.  또, 이 병원 진단서를 바탕으로 입영 여부를 결정한 병무청 관계자들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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