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전 국회 국방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김태영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영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도덕성을 둘러싼 의혹 제기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 여야 국방위원들의 질문은 최근 발생한 '임진강 사고'를 비롯해 군 복무기간 단축, 국방개혁 등 국방정책에 집중됐다.

특히 '임진강 사고'와 관련해선 북한 황강댐 방류의 고의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사고 당시 군의 대비태세 등이 집중 거론됐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북한의 황강댐 방류와 관련, "정확하게 (북한의) '수공'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밝혀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군의 불명확한 태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수공인지 아닌지를 얘기해 줘야지, 논쟁만 일으키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고 꼬집었고, 같은당 김무성 의원은 "수력발전과도 상관없는 물을 대량 임진강으로 흘려보낸 게 의도가 아닐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우 의원도 "국방부 만큼은 수공이라고 판단해서 이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이번 사건은 정보가 완전치 않기 때문에 꼭 수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북한이 댐을 이용해 수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김영우 의원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임진강 사태'와 같은 비군사적 공격을 구분해 대응하는 조치가 있긴 하냐"며 "그렇게 봤을 때 이번 사태에 대한 군의 대응이 미비했다"고 질타했고, 김옥이 의원은 "우리 군은 1980년대 중반 북한으로부터의 수공 위협에 대한 작전 메뉴얼을 준비했으나 훈련을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며 허술한 훈련체계를 지적했다.

이밖에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정부는 군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국방부의 국방개혁과 서로 상충된다"며 "군축이라는 개념은 남북간 신뢰 및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한 후 내부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지, 외부적으로 발표해서 서로 상충하는 개념을 어떻게 추진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방개혁과 군축이 동시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시간터울이 생길 수 있다"면서 "군축은 남북간 신뢰구축 단계를 거쳐야 하며, 남북간 신뢰구축이 안된 현재로서는 군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두가지는 서로 다른 명제지만 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기무사 인원과 직무가 확대되고 자꾸 부정적 측면의 보도가 나오는 것은 기무사의 신뢰 문제 이전에 군 신뢰 문제도 걸려 있다"며 엄격한 통제를 요구했다.

문 의원은 또한 '국방부 장관 항의서한 파문'과 관련, "후보자와 현 차관 사이에 또 마찰이 일어날가 우려되는데 소통의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이상희 전 장관이 바른 의지로 서한을 보냈으나 결과적으로 좋지 못했다. 소통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