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1조 3,000억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조 2,600억원 증액!

정의원,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개선안돼, 시급한 제도개선 따라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경북 영천)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 3년간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관 및 공기업이 시행한 100억 이상 공사 1,498개 공구에서 2,741회에 달하는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5조 9,575억 3,0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시행 중인 100억 이상 공사 중 1,500개 공구에서 2,740회 설계변경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공사비 역시 최초 69조 6,958억 6,100만원에서 75조 6,533억 9,100만원으로 5조 9,575억 3,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밝혀졌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포함해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8곳에서 증액분이 1,000억원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대한주택공사가 1조 2,994억 1,600만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1조 2,604억 18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설계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공구

횟수

최초사업비

변경 사업비

증감액

대한주택공사

718

1,018

14,470,376

15,769,792

1,299,416

한국도로공사

228

218

22,359,000

22,595,000

236,000

한국토지공사

82

176

3,836,172

4,353,664

517,492

한국수자원공사

29

135

2,904,222

3,615,264

711,042

한국철도시설공단

10

17

493,683

510,522

16,839

컨테이너부두공단

4

15

329,092

342,440

13,348

부산항만공사

7

8

111,727

119,076

7,349

한국철도공사

5

9

104,293

116,664

12,371

울산항만공사

5

6

6,434

7,532

1,098

인천항만공사

5

1

368,140

368,700

560

한국공항공사

5

2

308,514

323,455

14,941

인천국제공항공사

3

2

162,795

172,520

9,725

5개 지방국토관리청

부산

123

376

8,036,009

9,296,427

1,260,418

익산

122

365

6,053,265

6,720,383

667,118

대전

68

164

3,531,816

3,921,665

389,849

원주

49

160

2,820,224

3,054,619

234,395

서울

35

69

3,800,099

4,365,668

565,569





1,498

2,741

69,695,861

75,653,391

5,957,530

자료 : 국토해양부

또한 설계변경 횟수 역시 대한주택공사가 718개 공구에서 1,018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123개 공구에서 376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122개 공구에서 365회 발생하는 등 전체 공구(1,498개)에서 2,741회의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희수 의원은, “국토해양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공기업들이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약 6조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물가상승 등 필연적으로 증액되는 사업비를 고려하더라도, 3년간 5조가 넘게 증액된 것은 사업시행 전 충분한 검토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설계변경 평가기준 강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 강화 등 시급한 제도 개선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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