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1조 3,000억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조 2,600억원 증액!
정의원,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개선안돼, 시급한 제도개선 따라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경북 영천)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 3년간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관 및 공기업이 시행한 100억 이상 공사 1,498개 공구에서 2,741회에 달하는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5조 9,575억 3,0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시행 중인 100억 이상 공사 중 1,500개 공구에서 2,740회 설계변경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공사비 역시 최초 69조 6,958억 6,100만원에서 75조 6,533억 9,100만원으로 5조 9,575억 3,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밝혀졌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포함해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8곳에서 증액분이 1,000억원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대한주택공사가 1조 2,994억 1,600만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1조 2,604억 18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설계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공구 |
횟수 |
최초사업비 |
변경 사업비 |
증감액 | |
대한주택공사 |
718 |
1,018 |
14,470,376 |
15,769,792 |
1,299,416 | |
한국도로공사 |
228 |
218 |
22,359,000 |
22,595,000 |
236,000 | |
한국토지공사 |
82 |
176 |
3,836,172 |
4,353,664 |
517,492 | |
한국수자원공사 |
29 |
135 |
2,904,222 |
3,615,264 |
711,042 | |
한국철도시설공단 |
10 |
17 |
493,683 |
510,522 |
16,839 | |
컨테이너부두공단 |
4 |
15 |
329,092 |
342,440 |
13,348 | |
부산항만공사 |
7 |
8 |
111,727 |
119,076 |
7,349 | |
한국철도공사 |
5 |
9 |
104,293 |
116,664 |
12,371 | |
울산항만공사 |
5 |
6 |
6,434 |
7,532 |
1,098 | |
인천항만공사 |
5 |
1 |
368,140 |
368,700 |
560 | |
한국공항공사 |
5 |
2 |
308,514 |
323,455 |
14,941 | |
인천국제공항공사 |
3 |
2 |
162,795 |
172,520 |
9,725 | |
5개 지방국토관리청 |
부산 |
123 |
376 |
8,036,009 |
9,296,427 |
1,260,418 |
익산 |
122 |
365 |
6,053,265 |
6,720,383 |
667,118 | |
대전 |
68 |
164 |
3,531,816 |
3,921,665 |
389,849 | |
원주 |
49 |
160 |
2,820,224 |
3,054,619 |
234,395 | |
서울 |
35 |
69 |
3,800,099 |
4,365,668 |
565,569 | |
계 |
1,498 |
2,741 |
69,695,861 |
75,653,391 |
5,957,530 | |
자료 : 국토해양부 |
또한 설계변경 횟수 역시 대한주택공사가 718개 공구에서 1,018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123개 공구에서 376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122개 공구에서 365회 발생하는 등 전체 공구(1,498개)에서 2,741회의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희수 의원은, “국토해양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공기업들이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약 6조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물가상승 등 필연적으로 증액되는 사업비를 고려하더라도, 3년간 5조가 넘게 증액된 것은 사업시행 전 충분한 검토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설계변경 평가기준 강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 강화 등 시급한 제도 개선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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