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외교협회(CFR)에서 개최된 코리아 소사이어티, 아시아 소사이어티, CFR 공동 주최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이 핵을 수출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름을 얘기하면 안되겠지만 다른 위험한 국가들과 거래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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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과의 통일이 중요하지만 통일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이 화평하게 지낸 것"이라며 "북한 경제상황이 좋아져야 통일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격차가 너무 벌어져 (통일이)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핵 포기하면 지원하려 준비하고 있다"며 "예멘과 같은 무력행사한 통일이 아니라 평화적 통일을 원하고, 동서독에서 보였던 계획없는 통일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미국 내 여론은 21세기에 아시아가 가장 중요한 대륙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 한국 등이 EU와 같은 블록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 미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지금 세계가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난 이후에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비교적 위기의 영향을 덜 받았고, 위기 탈출하는데 가장 먼저 탈출 하는 것 같다. 특히 중국, 한국, 인도, 일본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국의 경제규모가 아주 커졌다. 우리도 지금은 일본과 미국과의 통상규모와 중국 한 나라와의 경상규모가 같아졌다. 또 이번 금융위기 통해 중국의 경제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은 경제위기 극복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위기 끝난 이후에 세계가 글로벌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고, 너무 지나친 imbalance(불균형)됐을 때 여러 문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G-20, IMF 등을 통해 이러한 imbalance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남아 있다.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post-crisis 문제 중 하나로 이러한 imbalance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 포함 될 것이다. 개도국들이 이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선진국이 지원하는 균형 발전하는 문제도 과제가 될 것 같다."
- 내년이면 한국이 G-20 의장국을 맡게 된다.
"아직 확실치 않지만 이번 피츠버그 이후 내년 중에 한국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 열릴 때쯤 되면 경제위기 벗어날 시점 정도 될 수 있고 새로운 여러 문제 직면하고 있을 수 있다. 동아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도 커질 수 있다.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역의 적자, 이런 imbalance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동아시아에게 주어진 예민한 문제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은 세계적 이슈가 돼 있지만 기후변화 관련된 문제도 선진국, 신흥국가 간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다.
코펜하겐에서 12월 달 회의 있다. 거기에서 성공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가 합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남아있긴 하지만 한국은 non-annex 1(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나라)에 속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가 탄소목표를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왜냐하면 신흥국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 선진국과 bridge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탄소 배출에 대해서는 역사적 책임을 묻는 신흥국과 신흥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선진국 간 이견으로 어려운 문제지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제이슈이다. 그 외에 식량안보, 에너지 안보문제 등 있지만 아무튼 내년 한국에서 G20 회의 열리게 되면 G20 국가가 이번 위기 탈출하는데 중요한 역할 했고, 이러한 선진국-신흥국 간 공조 유지되면서 다른 국제문제 푸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도 의장국 역할 하면서 노력하겠다.
- 북한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를 맞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나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는데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국제사회가 이렇게 국제공조를 하고 있고, 지금 북한에 강력한 권유해서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마 이번에 노력을 위해서 단순히 6자 회담 국가 뿐 아니라 전세계가 비핵확산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세계가 함께하면 성과 낼 수 있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다."
- 냉전으로 인해 분단국가가 탄생한지 여러 해가 지났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북한은 사실 참 불행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남북이 분단된 지가 60년 가까이 되고 있고, 북한은 150만 군대가 있고 한국은 한 60만 군대가 있다. 아마 우리 남북한이 양쪽에서 쓰고 있는 국방비 절약할 수 있으면 한반도 남북한 국민들 삶의 질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 인구의 1/3이 굶주린 상태에 있다.
우리는 북한과의 통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통일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 화평하게 지내는 것. 그리고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 더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 북한 경제상황 좋아져야 통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격차가 너무 벌어져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핵 포기하면 지원하려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예멘에서 볼 수 있었던 무력행사한 통일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평화적 통일 원하고, 동서독에서 보였던 계획 없는 통일, 우리는 항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
- 북한의 우라늄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보는가.
"북한은 2005년 9.19 협의 이뤄진 이후에 서로 6자회담 협상해 오는 과정에 농축우라늄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미국도 그것을 근거로 이야기해 왔지만 이번 8월에 북한은 농축우라늄 보유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했다. 아직까지 알 수 없지만 최악의 상황 놓고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꼭 우라늄은 아니더라도 북한이 핵을 수출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크다고 보는가.
"지금 시리아의 핵 시설 중간에 이스라엘 폭격에 의해 파괴된 예가 있고, 이란 등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위험한 국가들과 거래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있다 없다 분명히 말하지 않겠지만 있다고 보고 있다."
- 세계를 가로질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번에 금융위기 발생했고, 또 금융위기 발상지는 알다시피 월가(wall street)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 정상 간에는 금융인들의 윤리,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신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것이 합의가 이뤄지긴 쉽지 않겠지만…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한국기업들이 급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짧게는 50년, 더 짧게는 30년 사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충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최근 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한국 국민들도 기업윤리적 책임 다 하는데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선 빠르게 발전,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6자회담은 핵 비확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생화학 무기 등 다른 문제의 심각성도 있는데.
"북한 관련된 문제는 핵 문제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문제, 인권문제 여러 가지 논의 되어야 될 대상은 있다. 그런데 핵 문제는 6자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핵 문제에 집중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아마 핵 문제 해결되면 본격적으로 대량살상무기, 인권문제 등이 논의 될 것이고, 핵 문제 해결되면 오히려 다른 문제는 따라서 쉽게 풀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핵 문제 해결하고 그 외의 문제 다룬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취재 합동기자들에게 말했다.
우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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