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새누리당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재벌개혁안’을 논의해 조만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중소기업 보호업종’에 진출하는 대기업에는 대폭 강화된 벌칙이 부과되게 된다.
한편, 정책쇄신분과의 ‘재벌개혁안’에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는 ‘대기업집단 기본법’ 제정과,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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