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자결재로 임명..11년만에 부활, 특임장관 업무 개시

 주호영  신임 특임장관(특임장관이하는일)이 22일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정무장관직이 폐지된 후 11년 만에 다시 생긴 무임소 장관 업무가 시작된 것이다.
▲  주호영 특임장관과 최경환 지경부 장관    © 신대한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기 전인 19일 전자 결재를 통해 21일자로 주 장관을 특임장관에 임명했다. 미국 방문으로 임명 일자가 늦어짐에 따라 불필요하게 생길 수 있는 국정 공백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주 장관은 후보자 호칭이 떨어지자마자 국회에서 열린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업무를 지원했다. 특임장관은 법률상 대통령이 지정하거나 대통령의 명으로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주 장관은 "특임장관이 예전 정무장관과는 다르다"면서 "정무 기능이 30∼40% 정도 되는 것 같다. 나머지는 그야말로 특임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추진과 행정구역 개편, 개헌, 남북관계 역할 등 대통령이 부여하는 임무에 따라 특임장관실의 업무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은 개청 준비단에서 인선 중이다. 특임장관실은 직제상 장·차관을 포함해 41명까지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주 장관은 "사람 인선이 제일 어렵다"면서 "아직까지 특임이 부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서히 임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중앙청사 본관 8층에 자리할 사무실도 다음달 5일 출범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경제상황이 좋아져야 통일을 생각할 수 있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22일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미국 외교협회 등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북한과의 통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통일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이 화평하게 지내는 것, 그리고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 더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뉴욕타임즈와 인터뷰하고 있다.   © 신대한뉴스

이 대통령은 특히 "(남북 간 경제)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통일이) 힘들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지원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핵 폐기라는 최종목표에 합의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정치ㆍ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이른바 북핵 일괄타결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대선기간에 제시한 이른바 비핵개방 3000 구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남북한이 양쪽에서 쓰고 있는 국방비를 절약할 수 있으면 한반도의 남북한 국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북한은 지금 인구의 3분의 1이 굶주린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한인회와 북한 문제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있다.    © 신대한뉴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은 지난 2005년 9ㆍ19협의 이후 6자회담 과정에서 농축우라늄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으나 지난달 농축우라늄을 보유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했다"면서 "아직 알 수 없지만 최악의 상황을 놓고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이) 다른 위험한 국가들과 거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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