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오후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부의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안전부, 법무부, 노동부 장관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희철 법무부 차관. ⓒ 뉴시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을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및 법무부(장관 김경한), 노동부(장관 이영희)는 24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해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 및 민노총 가입투표에 관해 논의,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행동을 할 경우 엄정대처키로 논의했다.

행안부는 "정치세력화 실현을 목적으로 투쟁적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가입하는 투표결과가 나온데 대해 국민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운을 뗐다.

이후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나 민주노총 강령에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규정되어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덧붙여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민주노총 소속 통합공무원노조가 정부의 대화 상대로 적절한지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날 장관회의에서는 투표과정 상의 위법성도 거론됐다. 정부는 "이번 투표과정의 위법·불공정 투표사례와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조치할 방침이다"라며 "향후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행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통합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가입 가결은 MB정부의 반노동정책, 노동계 탄압이 가져온 결과"라며 "반드시 통합공무원노조가 이번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반노동종책 등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심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