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4월 총선전까지 관련기관과의 협조하에 대대적인 집중감찰 실시
이번 회의는 정권후반기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다잡아 정부 주요시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에 대한 공직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개최한 것이다.
임 실장은 이 자리에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대선 등 주요 선거일정을 앞두고 있어 공직복무관리 측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제하면서,
“공직자들은 정권교체와 정치권 변동과 관계없이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는 중립적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공직사회가 더욱 중심을 잡고 직무에 전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무총리실(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2월 13일부터 4월 총선전까지 공직복무관리 점검활동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단속에 중점을 두고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강도높게 추진하고,
점검결과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및 형사고발 등 엄중조치할 예정이며,
각 부처에 대해서도 소속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엄단과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자체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중점 점검사항(예시)
특정정당, 정치인 지지행위 및 근무지 이탈 등 위법․부당행위
지역정치인과의 유착 및 행사지원 등 선거부당 개입
비공개 정책자료 제공․유출 및 퇴임임박 직원의 선거캠프 가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특정후보에 대한 주민대면, 시설지원 및
홍보동원 행위 등
이와함께, 각 부처의 주요시책 및 정책과제가 선거를 의식하여 지연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일관성있게 추진되도록 정책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이행지연․부진과제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강구․시행하고, 직무태만 등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하도록 하였다.
또한, 임 실장은 공직기강 확립과 병행하여 공직사회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고 정부 주요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처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내부 사기진작 방안과 공직자 애로사항 해소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였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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