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위해 국민 파면권을 도입해주세요”, “사교육비 담합 방지법을 마련해주세요”,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세요”

민주통합당의 4ㆍ11총선 정책제안 사이트에는 개설 나흘만인 18일 현재 100여건 이상의 정책 제안이 올라왔다.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부터 정치ㆍ경제ㆍ사법 개혁에 관한 문제까지 다양하다.

아이디 ’오봉산’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모든 임명직에 세금 탈루 의심자, 병역기피 의심자, 부동산이나 불법금융자산 투기자, 주거 부정 전입자 등은 임명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정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변호사회 같은 제3의 기관에서 나쁜 재판관과 나쁜 검찰을 찾아내 국회에 보고하게 하고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 파면시키자”고도 했다.

자신을 5세,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등 남자 아이 셋을 둔 아빠라고 소개한 강효준 씨는 “체육관이 담합해 많은 비용을 내야 하지만 울며겨자먹기로 아이들을 도장에 보내고 있다”며 ’사교육비 고액방지 및 담합 방지법’ 도입을 제안했다.

고3인 딸과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아들을 키운다는 아이디 ’수급자의 한’은 “가난의 대물림을 민주당이 끊어달라”며 대학 등록금 인하와 기초 수급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아이디 ’상윤’은 “정당에서는 재벌개혁을 떠들고 있지만, 재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정당을 볼 때 마음이 아프다”며 “민주당이 재벌기업 기부금으로부터 일단 벗어나, 떳떳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 및 국회의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이디 ’대갈공명’은 “남자 국회의원과 장관, 국무총리는 군대를 만기제대한 자로 정하자”며 “국회의원이 부정을 저지를 경우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자”고 했다.

민주당은 이들 정책제안 중에서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이번 4ㆍ11 총선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주당 안명수 정책실 부국장은 “민주당이 서민들을 위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며 “현재 공약 준비기간인데, 이런 요구들을 공약 속에 최대한 수렴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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