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4년 동안 총체적 국정실패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 4년 국정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는 무능한 부패 정권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 4년 국정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는 무능한 부패 정권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현 정부가 이제라도 국정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경제와 복지의 동행,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보고서는 경제 성장률 7% 목표 등 현 정부가 이른바 747공약 가운데 단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의 추진으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성장 고물가 현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안보와 외교 분야에서도 한반도 평화에 위기를 초래했으며, 잇따른 권력형 비리로 얼룩진 부패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현 정부의 실정을 진단하며 '반 MB 구도'를 공고히 하는 것은 최근 한미FTA를 둘러싸고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향해 '말 바꾸기' 공격을 편 데 대한 역공의 성격이 크다.
지난 15일 한명숙 대표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내각 총사퇴 카드'까지 내걸며 정부의 실정을 비난한 것의 연장선인 셈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일단, 경제파탄의 책임부터 물었다. 그는 "7% 성장을 내세운 MB 정부는 4년 평균 3.1%의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연간 60만 개를 만들겠다던 일자리 수는 20만 개 증가에 그쳤다"며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어느 것 하나 공약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표로 참여정부의 성과에도 크게 못 미치는 낙제점 수준"이라고 규정했다.
'국제 금융위기' 때문이라는 정부의 해명에 대해 그는 "세계 위기는 변수가 아니고 상수로 상정해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 정부가 향후 임기 5년 동안 탄탄대로로 경제가 순항할 거라고 발표한 것은 너무나 순진했다"며 "국제 금융위기를 이유로 드는 것은 핑계"라고 잘라 말했다.
MB 정부 경제 관련 공약 성적표
이 정책위의장은 '형님의 측근비리, 내곡동 사저 게이트, 방통대군 최시중 게이트, 다이아몬드 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를 죽 나열한 후 "임기가 끝나기 전인데도 연일 터지고 있는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로 얼룩진 부패 정권"이라고 힐난했다.
현재 당이 가장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있는 것도 현 정부의 비리 사건이다. 'MB 정권 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위(박영선 위원장)'를 발족한 민주당은 '박희태 국회의장, 이상득 국회부의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부패 3역으로 규정해 이들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또, 이 정책위의장은 "검찰과 경찰, 국정원, 총리실을 앞세운 공안 통치가 부활했고 무리한 수사로 형사사건의 제 1심 무죄판결률이 급증했다"며 "국정 장악과 언론 장악을 위해 무리한 법적용을 자행해 민주주의와 인권이 급격히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 역시 낙제점을 면할 수 없다. 이 정책위의장은 "남북대화가 실종됐고 북핵 문제를 방치했으며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됐다"며 "이로 인해 한반도 평화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진단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강부자-고소영'에서 '영포'로 이어진 정실인사와 특정 대학과 특정 지역 편중 인사가 이뤄졌다"며 "대통령이 세종시, 과학비즈니스 벨트 등에 대해 공공연하게 말 바꾸기를 되풀이해 국민의 신뢰 수준을 크게 저하시켰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그는 "3년 내 졸속 완공하는 속도전을 강행한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4대강의 진실과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자리에 함께한 김진애 4대강 심판특위 위원장은 "현재 16개 보 중 9개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조사위를 시급히 꾸려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 두렵고 겁난다"며 "19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조치가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4월 총선은 무능하고 무자비한 MB 정권에 대한 심판이 가장 먼저"라며 "이 정부와 4년 동안 공조해 온 (새누리당은) 꿀먹은 벙어리였다, 청와대를 따르는 앵무새 역할을 한 국회에 대한 심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 정책위의장도 "지난 4년 동안 이명박 정부와 권력을 공유한 새누리당이 임기 말에 정권의 인기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와 차별화하는 데만 급급하고 잘못된 국정 실패를 바로잡으려 노력하지 않는다"며 "아무리 선거가 중요해도 측은하다"고 꼬집었다.
지난 15일 한명숙 대표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내각 총사퇴 카드'까지 내걸며 정부의 실정을 비난한 것의 연장선인 셈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일단, 경제파탄의 책임부터 물었다. 그는 "7% 성장을 내세운 MB 정부는 4년 평균 3.1%의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연간 60만 개를 만들겠다던 일자리 수는 20만 개 증가에 그쳤다"며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어느 것 하나 공약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표로 참여정부의 성과에도 크게 못 미치는 낙제점 수준"이라고 규정했다.
'국제 금융위기' 때문이라는 정부의 해명에 대해 그는 "세계 위기는 변수가 아니고 상수로 상정해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 정부가 향후 임기 5년 동안 탄탄대로로 경제가 순항할 거라고 발표한 것은 너무나 순진했다"며 "국제 금융위기를 이유로 드는 것은 핑계"라고 잘라 말했다.
MB 정부 경제 관련 공약 성적표
이 정책위의장은 '형님의 측근비리, 내곡동 사저 게이트, 방통대군 최시중 게이트, 다이아몬드 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를 죽 나열한 후 "임기가 끝나기 전인데도 연일 터지고 있는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로 얼룩진 부패 정권"이라고 힐난했다.
현재 당이 가장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있는 것도 현 정부의 비리 사건이다. 'MB 정권 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위(박영선 위원장)'를 발족한 민주당은 '박희태 국회의장, 이상득 국회부의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부패 3역으로 규정해 이들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또, 이 정책위의장은 "검찰과 경찰, 국정원, 총리실을 앞세운 공안 통치가 부활했고 무리한 수사로 형사사건의 제 1심 무죄판결률이 급증했다"며 "국정 장악과 언론 장악을 위해 무리한 법적용을 자행해 민주주의와 인권이 급격히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 역시 낙제점을 면할 수 없다. 이 정책위의장은 "남북대화가 실종됐고 북핵 문제를 방치했으며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됐다"며 "이로 인해 한반도 평화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진단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강부자-고소영'에서 '영포'로 이어진 정실인사와 특정 대학과 특정 지역 편중 인사가 이뤄졌다"며 "대통령이 세종시, 과학비즈니스 벨트 등에 대해 공공연하게 말 바꾸기를 되풀이해 국민의 신뢰 수준을 크게 저하시켰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그는 "3년 내 졸속 완공하는 속도전을 강행한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4대강의 진실과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자리에 함께한 김진애 4대강 심판특위 위원장은 "현재 16개 보 중 9개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조사위를 시급히 꾸려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 두렵고 겁난다"며 "19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조치가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4월 총선은 무능하고 무자비한 MB 정권에 대한 심판이 가장 먼저"라며 "이 정부와 4년 동안 공조해 온 (새누리당은) 꿀먹은 벙어리였다, 청와대를 따르는 앵무새 역할을 한 국회에 대한 심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 정책위의장도 "지난 4년 동안 이명박 정부와 권력을 공유한 새누리당이 임기 말에 정권의 인기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와 차별화하는 데만 급급하고 잘못된 국정 실패를 바로잡으려 노력하지 않는다"며 "아무리 선거가 중요해도 측은하다"고 꼬집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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