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소득세 최고구간 1억5천만 원’ 공약
민주통합당, ‘소득세 최고구간 1억5천만 원’ 공약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2.02.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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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현행 3억 원인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1억 5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1억 5천만 원 초과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공제를 배제하는 내용의 조세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조세개혁방안을 발표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약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 만원에서 3천 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영세 자영사업자에 대해 낮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는 신용카드를 선정해 소득세 소득공제 우대를 통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고, 경제력 집중에 대한 법인세 강화를 강화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세금 바로세우기 3대 목표로 조세공평성 제고와 복지재원 확보, 경제력 집중에 대한 과세 강화와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 등을 정하고, 소득세 최고구간 하향 조정 등 10대 실천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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