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법관 인사와 근무 평가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어제 경북 문경의 한 리조트에서 전국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평가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법원장들은 최근 잇따라 열린 판사회의에서 제기된 법관 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서는 또 사법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1심 심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형사재판에서는 공판 준비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민사 재판의 경우 구술 심리를 충분히 진행하도록 심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법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다시 재판업무로 복귀해 정년까지 법관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키자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법원의 장기 발전계획과 사법 정책 등을 논의하는 이번 전국 법원장 간담회는 오늘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