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옥수수·대두 등 주요 농산품도 관세부담 줄어 가격하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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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가 발효되면 관세철폐에 따라 미국산 수입품의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치즈의 경우 36퍼센트의 관세가 10~15년 사이에 점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
우리 식탁에서 미국산 식품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다. 과일이며 곡물, 낙농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소비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한·미FTA가 발효되면 이들 제품의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이다.
수입과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산 오렌지와 체리, 자몽에 부과하는 관세가 사라진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체리 생산국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 체리의 80퍼센트가 미국산이다.
체리에 부과하는 24퍼센트의 관세는 한·미FTA 발효 즉시 철폐된다.
자몽(30퍼센트)과 키위(45퍼센트)는 각각 5년, 15년에 걸쳐 사라진다. 관세율이 50퍼센트에 이르는 오렌지도 무관세 물량을 확보해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5퍼센트의 관세가 부과되는 포도는 계절에 따라 관세 철폐 시기가 다르다. 우리 포도의 출하기인 5~10월 사이에는 17년에 걸쳐 균등 철폐되고 10~4월까지는 발효 즉시 관세가 24퍼센트로 인하된 후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한·미FTA는 수준이 높은 FTA다. 포괄적이며 예외가 많지 않아 대부분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는 의미다.
낙농제품과 가공식품, 곡물 등도 예외는 아니다. 관세 철폐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산 자동차 12퍼센트 가격인하 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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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의 ‘안심장보기’ 앱 |
두 나라의 물량이 전체 수입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치즈에 부과하던 36퍼센트의 관세가 철폐돼 수입치즈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철폐 시기는 치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일반 치즈는 10년, 체다치즈는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버터에 부과하는 89퍼센트의 관세는 10년 후에 철폐된다.
감자와 옥수수, 대두 등 주요 농산품에 대한 관세 부담도 줄어든다.
연간 5백만달러를 수입하는 미국산 식용감자에 부과하는 관세는 무려 3백4퍼센트에 달한다.
한·미FTA 발효 후에도 이 관세율이 유지되지만 3천톤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어 가격하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칩용 감자에 부과하는 3백4퍼센트의 관세는 계절관세를 도입해 12~4월에 수입할 경우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옥수수(3백28퍼센트)와 식용대두(4백87퍼센트)의 관세도 없어질 예정이다.
닭고기와 돼지고기 관세도 사라진다.
닭고기는 부위에 따라 18~20퍼센트의 관세가 붙는다.
이 관세가 10년에 걸쳐 철폐될 예정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닭다리 주요 수입국이다.
미국산 생삼겹살에 부과되는 22.5퍼센트의 관세는 매년 2.2퍼센트씩 낮아져 10년 후에 완전히 철폐된다. 수입 생삼겹살 시장에서 미국산의 점유율은 45퍼센트다.
미국산 공산품 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공산품의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이다. 화장품(8퍼센트), 셔츠와 청바지 등 의류(13퍼센트)에 부과하는 관세가 모두 철폐돼 좀더 저렴한 가격에 이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관세도 없어진다. 8퍼센트였던 관세가 발효 즉시 4퍼센트로 내려앉고 5년 후에는 완전히 사라진다.
우체국보험 감독 강화로 안전성 높아져
미국산 자동차는 관세 철폐 외에도 또 다른 가격하락 요인이 있다.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등 관세를 기반으로 부과하는 각종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관세와 개별소비세가 모두 사라질 경우 약 12퍼센트의 가격인하 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과 우편, 법률, 회계 등 각종 서비스도 개방돼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접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이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의 다양한 첨단 금융상품을 접하게 된다.
우체국보험은 안전성이 강화된다. 우체국보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한·미FTA 후에도 우체국보험의 보편적 보험서비스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변액보험, 퇴직연금보험, 손해보험 등 현재 취급하지 않는 상품에는 진입이 제한된다.
농협과 신협 등 협동조합의 보험서비스도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있던 감독 기능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했기 때문이다.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했다. 쇠고기 이력제도가 그것이다.
쇠고기 이력시스템(www.mtrace.go.kr)을 통해 쇠고기의 등급, 도축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농식품부의 ‘안심장보기’ 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2014년부터는 돼지고기에도 이력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제도는 확대·강화된다.
수산물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광어, 우럭, 참돔, 뱀장어, 미꾸라지, 낙지가 대상 품목이다.
김치의 경우 반찬용에서 찌개용과 탕용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을 넓혔다.
고용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국제통상, 통·번역, 협상, 물류, 유통, 문화, 금융, 법률 등 한·미FTA와 관련한 직업이 유망직업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개방이 가속화되면 전 산업에 걸쳐 마케팅과 브랜드, 연구개발 전문가, M&A 전문가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질의 일자리가 확충되는 셈이다. 한·미FTA는 장기적으로 3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간한 <한·미FTA로 달라지는 우리 생활>을 보면 한·미FTA 이후의 변화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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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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