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부터 20일간 18대 국회의 두 번째인 2009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상반기 국정운영에 관해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은 과거와 같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정쟁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며 국감 취지에 맞게 초당적인 자세로 민생현안에 대한 정부정책의 난맥상을 바로잡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국정감사는 입법부의 對행정부 감시견제수단으로서 행정부의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다. 정책국감을 통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따지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나 매년 국감이 끝나면 부실, 정쟁 국감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해 18대 첫 국감을 모니터하여 상임위별 평가를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국감의 여러 문제들을 노정해 실망스런 국회로 평가한 바 있다. 국감 시작부터 잦은 파행을 일삼았고, 전·현 정부의 대리전으로 국감을 활용,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전 정부를 비난하는 장으로,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전문성과 집요함이 떨어지는 성과 없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전반적으로 피감기관들은 기관장 위세에 따른 형식적 답변 등으로 국감을 형식화하였으며, 의원들은 민생 현장에서 발굴한 이슈나 대안이 아닌 언론 등에서 거론된 내용들을 되풀이하는 평이한 수준의 질의에 머물렀다. 결론적으로 과거 국감의 구태를 벗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 낸 질 높은 국감으로 가는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2009년 국정감사는 당리당략적 정치공방이 아닌 전문성에 기반한 국정감시와 합리적인 정책제언, 풍성한 입법 및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여당의원들의 봐주기식 질의나 야당의원들의 피감기관장에 대한 인신공격 발언 등의 저질행위도 이제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한건주의를 의식한 근거 없고 무분별한 폭로행태로 국감이 ‘정치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그 동안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추진된 정부정책기조와 방향에 대해 꼼꼼히 진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정책결정과 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냉엄하게 점검해야 한다.
경실련은 과거 국감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내실 있는 정책국감을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작년에 이어 이번 2009년 국정감사에서도 모니터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이 국민적 관심사안과 경실련이 다뤄왔던 주요 과제 등 상임위별 핵심이슈와 과제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상임위│주요과제
법제사법위: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야간집회 금지 등 논란
정무위:용산참사 대책, 세종시 원안 추진 논란, 금융위기 후속대책
기획재정위:법인세, 소득세 등 감세정책 , 복지예산 축소 문제, 재정건전성 논란
외교통상통일위:북핵문제 등 남북관계, FTA 대책 관련
국방위:병역비리, 2020 국방개혁 등
행정안전위:행정체제 개편 논란, 공무원 노조 논란, 용산 참사 등 경찰의 과잉진압 관련
교육과학기술위:사교육비 경감 방안, 나로호 발사 실패 원인 논란,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문제 등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미디어법 처리 관련, 민영미디어랩 도입 문제, 이동통신 요금 인하 문제 등
농림수산식품위:FTA 대책, 농협 신경 분리 문제, 쌀값 폭락 대책 등
지식경제위:SSM 규제 등 중소상인 살리기 대책, 공기업 선진화 방안
보건복지가족위:복지예산 축소 문제, 신종플루 대처, 의료상업화 문제, 약가 문제
환경노동위:4대강 살리기 사업, 비정규직 대책,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등
국토해양위:세종시 문제, 4대강 살리기사업, 턴키제도 개선
위와 같은 핵심이슈들을 중심으로 경실련은 국감 시작과 함께 국회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언론보도, 국회의원들의 정책보도자료, 방송 동영상 시청을 통해 종합적으로 모니터 하고, 국감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과 상임위 의원 개별발언에 대한 평가의견을 제시할 것임을 밝힌다. 피감기관에 따라 각 상임위 의원들이 제기한 핵심 질의주제(이슈)를 이슈제기 능력과 대안제시 능력으로 구분해 개혁성, 전문성, 공정성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국감의 취지에 맞게 정략적 발언이나 감정적, 비합리적 질의들은 배제하고 균형적 관점에서 정책적 전문성에 집중한 질의와 내용들을 높이 평가해 상임위별 우수의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평가결과는 국감 종료(25일)와 동시에 발표하고자 한다. 국회의원들의 의욕과 노력으로 과거 국감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을 개선하여 수준 높은 국감으로 갈 수 있으리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합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