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주변국 해군력 증강과 미래 해양분쟁에 대비해 우리 군의 해상전력 증강방안 연구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9일 “독도와 이어도 등 영유권이나 관할권에 따른 주변국과의 잠재적 해양분쟁 위협이나 천안함 피격도발 같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외부 연구기관 중 하나를 선정해 정책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꼭 필요한 해군전력 증강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정책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지스 구축함(DDG) 세종대왕함(맨 앞)을 비롯한 해군7기동전단 함정들이 독도 인근 해상에서 기동훈련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해군제공)

국방부는 오는 29일까지 연구 희망 기관을 접수한 후 4월 중 기관을 선정해 오는 9월까지 연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연구를 통해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에 따른 해군의 임무와 군사전략 실태를 분석하고, 미래의 해양 전략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연구 용역 발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라 해양안보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 결과의 활용 방법에 대해 “해상전력 건설을 위한 큰 그림과 방향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독도·이어도를 포함한 주요 전략지역의 해양주권을 강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익수호를 위해 꼭 필요한 해군전력 증강 방향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해양 전략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력 소요를 도출하고,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 통합 전투력 발휘가 가능한 부대구조 발전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는 해상전력 소요를 결정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차세대 해군 전력체계 재정립에도 참고하게 된다.

국방부는 제안요청서에 각종 조건을 명시해 이번 정책연구 용역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책연구 용역 참가 기관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를 5회 이상 개최하고, 워게임이나 모델링·시뮬레이션(M&S) 기법 등을 활용해 전략증강방안의 과학적 신뢰성도 뒷받침해야 한다.

 

또 미국의 랜드연구소 등 외국의 공신력 있는 해외연구소의 의견 수렴과 자문도 거치도록 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11월 항공모함 ‘바랴그’의 시험 운항에 돌입하는 등 최근 해상전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해상전력 강국인 일본도 사실상 경항모급인 만재배수량 2만톤급의 헬기탑재 호위함(DDH) 건조 준비를 진행하는 등 전력 증강에 고삐를 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