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격 무시하는 가혹한 감사"
"시민단체 인격 무시하는 가혹한 감사"
  • 최종옥 대표기자
  • 승인 2009.10.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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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시민단체 보조금 감사 이념적 구분” 김황식 감사원장 “드러나면 책임질 것”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은 오늘(10.6.)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진행 중인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와 관련해 “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는 78개 언론사는 서면감사를 하고, 다른 시민단체는 인격체를 무시하는 가혹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문화예술단체와 여성단체 등에 안마시술소를 몇 번 갔느냐, 술집에 몇 번 갔느냐를 묻는 것은 자존심을 갖고 문화예술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감사원장은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는 부분은 수긍할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이 “보수우익 단체들은 더 많은 불법집회를 하고 있지만 그런 곳에는 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등 이념적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황식 감사원장은 “만약 감사원에서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 차별적인 처분을 한 것이 드러나면 그 직원에 대해 책임을 확실히 묻고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의결할 때는 ‘시민단체 지원금에 대한 감사’였는데 감사원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로 변경해서 범위가 확대됐다”고 지적하고 “촛불집회에 가담한 단체들에게는 현재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 해당부처에서는 반정부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결국 감사원의 감사가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제부처 간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침에 의해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소개하고 “일선 부처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의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와 관련해 “행안부가 감사원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인력감축 조치를 해서 국제적 존경을 받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의 모습으로 전락했다”며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행안부에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원이 표적감사를 한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제가 ‘감사원이 정원 30%를 감축하라고 지시했는가’를 질문했더니 감사원장은 ‘국․과의 조정을 하라고 했지 정원의 30%를 감축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며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정원을 감축했고 이것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감사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은 1년 내내 감사를 하다가 오늘 하루 감사를 받는 날인데 감사원의 업무상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성실하게 제출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감사원이 540여개 시민단체에 발송한 공문, 홈페이지에 공개된 직원 명단, 국회에 제출한 감사연장 요청서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면서 제출하지 않았다”며 “제가 이미 다 확보하고 있지만 확인 차원에서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자신이 입수한 감사원이 540여개 시민단체에 보낸 공문의 첨부문서에 대해 “540여개 시민단체에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는 별 내용이 다 들어있다”며 “문화예술단체의 인격을 파괴하는 자료를 요구하면서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에는 달랑 공문 표지만 보낸 것은 명백한 허위자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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