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코뮈니케는 2010년 워싱턴 코뮈니케와 작업계획의 목표와 조치들을 계승해 우선적이고 중요한 핵안보 강화를 위한 11개 분야를 설정하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11개 분야는 글로벌 핵안보체제, IAEA의 역할, 핵물질, 방사성물질,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 운송보안, 불법거래 방지, 핵감식, 핵안보문화, 정보보안, 국제협력 이다.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업무오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서울 코뮈니케가 제시하고 있는 주요 실천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 불필요한 고농축우라늄(HEU)의 제거 및 처분
▲ HEU 최소화 (각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2013년말까지 자발적으로 제시)
▲ 고밀도 저농축우라늄(LEU) 연료 개발에 관한 국제적 노력 환영
- 연구용 원자로 및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시설에서의 HEU 대체
▲ 2014년까지 개정 핵물질방호협약(Amended CPPNM)의 발효를 위해 노력
▲ 2013년 IAEA 주관으로 핵안보 국제협력체들간 조정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 IAEA 핵안보기금에 대한 국가들의 기여 확대 장려
▲ HEU 관리 방안 개발을 IAEA 틀 내에서 추진
▲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국별 조치와 국제협력 장려
▲ 원자력 시설의 방호와 방사능 비상사태 대응에 있어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 측면의 통합적인 고려
▲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 핵물질 및 방사성 물질의 운송보안 강화
- 각국의 효과적인 관리·추적 시스템 구축 장려
▲ 핵물질 불법거래 차단
- 국경에서의 검색·탐지 역량 강화, 인터폴과의 협력 등 불법거래 연루 개인에 대한 정보 공유 장려
▲ 불법거래된 핵물질의 원 출처 파악을 위한 핵감식 능력 향상
▲ 핵안보 교육훈련센터 설립 환영 및 각국 센터들간 네트워킹 구축 지지
▲ 핵안보 문화 강화
- 산업계, 학계, 언론계, NGO 등 민간의 핵안보 논의 참여 확대
▲ 민감한 핵정보에 대한 보호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 강화
▲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의 핵안보 역량 구축 지원 등 국제협력 강화
▲ 2014년 네덜란드에서 차기 정상회의 개최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업무오찬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 코뮈니케의 특징 몇 가지를 꼽는다면

▲ 고농축우라늄의 최소화에 관한 국가들의 자발적 공약 발표 연도 제시(2013년말)와 개정 핵물질방호협약 발효 목표 연도 제시(2014년) 등 핵안보 진전을 위한 중요한 시한에 합의를 한 점

▲ 후쿠시마 사고 교훈에 유의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안전(safety)과 시설안보(security)의 통합적 고려 필요성을 반영한 점 및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점

▲ 워싱턴정상회의시 간략하게만 다루어졌던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 등 이다.

워싱턴 정상회의시 32개국이 약 70여 가지의 공약을 했고 참가국들이 제출한 이행보고서를 통해 이 공약들 거의 대부분이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워싱턴 정상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참가국들로부터 많은 공약들이 발표되었다.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서울 정상회의시까지 2년 동안 이룩된 주요 성과와 참가국들로부터 새롭게 공약된 사항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고농축우라늄 제거 및 비군사용으로의 전환)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서울 정상회의시까지 8개국으로부터 약 480kg의 고농축우라늄(HEU)이 제거됨.

 

이는 핵무기 약 19개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임. 아울러 수개 국가는 앞으로 불필요한 HEU를 제거해 나가겠다는 추가적인 공약을 함.

특히, 우크라이나와 멕시코는 이번 서울 정상회의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HEU 전량을 원 공급처인 러시아와 미국으로 각각 반납(repatriate)하여 HEU 완전제거(‘cleanout’) 국가가 됨.

미국과 러시아는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서울 정상회의시까지 2년 동안 핵무기 3,000개 분량에 해당하는 군사용 HEU를 LEU로 전환(downblending)함.

HEU 최소화와 관련하여 서울 코뮤니케는 각국이 보유중인 HEU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2013년말까지 자발적으로 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또한, IAEA의 틀 안에서 HEU 관리에 관한 국가정책 방안들을 개발하는 것이 핵안보 목표를 진전시킬 것임을 확인함.

(플루토늄(Pu) 제거 및 안전한 관리)

미국과 러시아는 워싱턴 정상회의시 합의한 플루토늄 처분 협정의 이행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 협정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핵무기 17,000개에 해당하는 플루토늄이 처분될 것임.

카자흐스탄은 2010년 11월 미국, 러시아, 영국, IAEA와의 협조하에 핵무기 수백개를 만들 수 있는 HEU 및 Pu가 포함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spent nuclear fuel)를 안전한 장기 보관소로 이송하여 방호를 강화함.

(HEU 사용 연구용 원자로 및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시설의 LEU 사용으로의 전환)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체코, 멕시코, 베트남이 HEU를 사용하는 자국의 연구용 원자로를 LEU 사용으로 전환함. 아울러, 여러 국가들이 이러한 전환 추진 계획을 밝힘.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미국, 프랑스, 벨기에 4개국이 HEU 연료를 사용하는 고성능 연구용 원자로를 LEU 사용 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 고밀도 LEU 연료의 성능 확인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을 발표한 것임.

 

한국이 개발한 원심분무 기법에 기반한 동 기술이 실증되면 전 세계 민수용 HEU 사용을 줄여 나가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하게 될 것임.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손을 들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또한 미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4개국은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몰리브덴-99(Mo-99) 생산 원자로에 사용하는 HEU 타겟(target)을 2015년까지 LEU 타켓으로 대체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발표함.

 

이는 인류 복지의 증진 목적과 핵위협의 제거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의미있는 조치로 평가됨.

(핵안보 관련 국제규범 및 다자협력체제의 강화)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2년 동안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에 20개국이 추가로 비준해서 총 비준국은 55개국으로 늘어남.

 

그리고 핵테러억제협약에도 14개국이 새로이 비준해 가입국이 79개국으로 확대됨.

두 협약을 추가로 비준한 34개국중 18개국이 핵안보정상회의 참가국임. 또한 정상회의 참가국중 10개국 이상에서 현재 비준이 추진중임.

한국의 경우 두 협약 모두 2011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완료했고 비준서 기탁에 필요한 국내법을 정비하고 있음.

 

개정 핵물질방호협약과 관련, 참가국들은 서울 코뮈니케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14년까지 이 개정 협약을 발효시키기 위하여 공동 노력키로 함.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공약한 바 대로 아르헨티나, 멕시코, 필리핀, 싱가폴, 태국, 베트남 6개국이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에 추가로 가입해 GICNT 참가국은 82개국이 됨. 그리고 알제리와 말레이시아가 GICNT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힘.

 

카자흐스탄은 2012년 1월 글로벌파트너십(GP) 24번째 참가국이 됨. 글로벌파트너십과 유엔 1540 위원회의 임무가 2011년 연장되었고 서울코뮈니케는 이 연장을 환영하고 두 협력체에 대한 국가들의 참여를 장려함.

IAEA는 핵안보 분야 다자협력체간 조정에 관한 국제회의를 2013년 개최할 예정임.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장 기자회견에서 ‘서울코뮈니케’를 발표하고 있다.

(핵안보교육훈련센터 설립)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국가들은 핵안보 능력 배양을 위해 핵안보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고 있음.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설립을 공약한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이태리, 카자흐스탄 6개국 이외에도 약 10개국이 센터 설립을 추진중이거나 계획하고 있음.

IAEA는 각국 센터들간 경험의 공유와 시너지 창출을 위해 각국 센터들간 국제 네트워킹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IAEA 활동 지원)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일본, 한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등을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IAEA 핵안보기금(NSF)에 기여를 서약함.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4개국이 IAEA의 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IPPAS)를 수검했고 호주, 핀란드, 한국, 루마니아, 미국 등이 수검 실시 계획을 밝힘.

(핵·방사성 물질 불법거래 방지)

정상회의 53개 참가국중 51개국이 IAEA 불법거래 데이터베이스(ITDB)에 참여하고 있음. 싱가폴은 올해 3월초 참가함.

핵밀수 대처와 방사성 물질 안보에 관한 협력 조치들을 담은 다수국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고 일본은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와 함께 운송보안에 관한 성명을 발표함. 불법거래되는 핵물질과 방사성 물질의 원출처 파악을 위한 핵감식 능력 제고를 위한 국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항만을 통한 핵·방사성 물질 불법거래 차단을 위해 수개 국가 주요 항구들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메가포트 구상’에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새롭게 참가함.

한국과 베트남은 IAEA와 협력하여 방사성물질의 도난방지 및 안보 강화에 도움을 주는 GPS 기술을 이용한 방사성 물질 위치 추적 시스템을 베트남에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핵안보 국제 회의 및 세미나 개최)

미국은 2012년말 ‘핵안보에 관한 국제 규제자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힘.

 

프랑스는 2012년중 안보리 결의 1540 이행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계획을 소개함. 스웨덴은 핵·방사성 물질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회의를 인터폴과 함께 2012년 4월 개최하겠다고 공약함.

 

멕시코는 2013년도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총회를 주최한다고 소개함. 네덜란드는 핵감식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 차원에서 2012년 11월 가상훈련(tabletop exercise)을 실시하겠다고 밝힘.

 

핀란드는 핵안보 문화 관련 IAEA 국제워크샵을 2012년 하반기에 개최할 것이라고 소개함. 이외에도 여러 정상회의 참가국들이 핵안보 분야와 관련된 회의 개최 계획을 제시함.

차기 핵안보정상회의는 2014년 네덜란드에서 개최된다.

 

네덜란드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여러 차례의 교섭대표회의Sherpa Meeting 회의와 부교섭대표회의Sous-Sherpa Meeting가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