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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4월 1일 김해 연지공원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민간인 불법사찰은 이명박 정부의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민간인 불법사찰 80%가 참여정부 당시 이뤄졌다"는 청와대 주장에 대해서도 "무서운 거짓말"이라고 맞받아쳤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불법사찰에 관한 문건이 새로 공개돼 참여정부 출신 공직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민간인들이 MB정부에 대해 비판적이었다는 이유로 사찰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 충격적인 것은 비판적인 방송, 그리고 언론을 장악하고 길들이기 위한 목적의 사찰도 전방위적으로 벌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민간인 사찰은 정부 기관이 자행한 하나의 범죄다. 이명박 정부는 국무총리실 안에 그런 범죄조직을 하나 만들어두고 운용을 해온 것"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앞으로 불법사찰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보고받거나 관여했다는 증거가 드러나면 그때는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MB정부, 청와대는 사실을 밝히면서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사실도 밝히지 않고 사과 한마디 없다가 '사찰 문건 대부분이 80%가 참여정부 때 이뤄진 것'이라고 물타기했다. 후안무치한 태도이고 비열한 작태"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정부가 참여정부 문건이라며 공개한 것이 현정부 총리실에 파견 근무했던 김기현 경찰관이 USB에 소장했던 자료라며 김기현 씨는 참여정부 때 경찰청에서 근무했을 뿐 조사심의관실에 근무한 적이 없으므로 청와대가 '참여정부 때 자료'라고 주장한 내용은 참여정부 조사심의관실 자료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해당 자료내용 역시 일선 정보 경찰들이 당연히 해야 될 직무라며 청와대 주장은 자신들의 책임을 호도하려는 비열한 물타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참여정부 사례라고 제시된 것이 현대자동차 노조 동향에 관한 보고서, 화물연대에 관한 보고서, 전공노 동향에 관한 보고서 3건을 보면 불법사찰에 관한 자료가 아니라 일선 경찰의 정보보고, 통상활동, 직무범위 내에서 당연히 해야하는 활동 보고서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상임고문은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이 본인도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 분이 설마 그렇게 주장했으리라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새누리당이 책임없는 듯이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MB정부가 곧바로 새누리당 정권이기 때문"이라며 "MB정부 국정파탄을 국회에서 뒷받침한 것이 새누리당이며 MB정부 시절 새누리당 최대 주주가 박근혜 위원장이다.
이제와서 MB정부와 국가범죄, 국정파탄에 대해서 공동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이 당명 바꾸고 당 간판 바꾸고 책임이 없는 듯이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검도입 역시 "특검이 구성돼 인선하는 데만 두 달"이라며 "총선 전 긴급히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그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하므로 특검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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