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건강보험 가입자로부터 잘못 거둔 보험료가 7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과오납금이 올해 2천34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지난 2007년에는 약 2천138억원, 지난해는 약 2천538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3년간 총 7천19억을 넘어섰다.

뿐만아니라 과오납금 중 미환급된 금액도 2007년 약 12억원, 지난해 약 30억원, 올해 약 15억원으로 3년간 약 1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과 직장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는 건강보험 관리체계에서 잦은 가입자 자격 이동과 보험료 부과자료 변동에 따른 소급감액 조정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보료 과오납금은 건보공단에서 보험료를 환급금으로 결정, 가입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하지만 과오납금 가운데 미환급금 미지급률도 6.5%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환급률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