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9호선을 비롯해 맥쿼리한국인프라금융투자회사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입한 총 14곳의 사업지 가운데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울 외곽(일산~퇴계원)고속도로, 우면산터널, 인천대교 등 대부분의 교통시설은 요금 책정 때마다 주민들의 거센반발을 일으켰다.



20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지난해 통행료 인상 협상에서 종전(4300원)대비 37%(1600원) 오른 5900원을 제출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정부와 협상 끝에 인상 폭을 200원(4300원?4500원)수준으로 줄였지만, 불만을 품은 경기 북부 주민들은 3월부터 5만원, 10만원짜리 지폐로 통행료를 지불하는 등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 반포로와 우면동 선암로 인터체인지를 연결하는 우면산 터널은 2003년 개통 당시 승용차 통행료를 당초 책정한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두배 올려받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 우면산 터널은 지난해 12월 통행료를 2000원에서 2500원으로 25%(500원) 기습 인상했다.

2009년 개통한 서울-춘천고속도로는 통행 요금을 정할 때 협약 때 정한 기본요금(5200원)보다 23% 오른 6400원으로 신청했다가 빈축을 샀다.

당시 주민 반발로 5900원으로 내렸으나, 지난해 말 400원을 기습 인상하며 도루묵이 됐다.

맥쿼리가 투자하지 않은 민자사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2010년 개통한 거가대교는 전국에서 제일 비싼 통행료(소형차 1만원) 때문에 소송전을 벌였다.

경제정의실천연합회는 거가대교 민간사업자인 GK 해상도로와 주주사인 대우건설(047040) (10,250원▲ 250 2.50%)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사업비 과다 계상과 시공사 특혜의혹 때문이다.

GK 해상도로는 대우건설(43.%)을 비롯해 대림산업(000210) (111,500원▼ 4,500 -3.88%)(21.3%) 두산건설(011160) (3,325원▲ 25 0.76%)(13.6%) SK건설(8.0%) 등 8곳의 건설사로 구성됐다. 운영방식 변경으로 통행료를 낮추려 했으나, 건설사의 반발로 무산됐고, 운영권 매각도 난항을 겪고 있다.



▲ 취합
공공기관이 민자사업자로 참여한 곳도 요금 때문에 진통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다. 한국도로공사(51%)와 국민연금관리공단(49%)이 지분을 보유한 부산-울산고속도로는 2008년 개통할 때 민자사업자가 통행료 3600원을 제시해 논란이 됐다. 이는 협약 당시 약속한 금액(3000원)에서 20% 높아진 것이다.

결국 일시적으로 3500원으로 결정했지만 지난해 말 200원을 올려 3700원이 됐다. 결국 당초 제시했던 3600원보다 100원 올린 셈이다.

또 2006년 완공한 강원도 미시령 터널은 당시 시내버스 요금(600원)의 8배에 달하는 통행료(4800원)로 논란이 됐다. 이 곳은 국민연금이 100% 출자한 회사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가 ‘총운영수입보장률(MRG)’을 적용한 사업지를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 2009년부터 정부사업에 대한 MRG를 전문 폐기하고, 기존사업에 대해 MRG축소에 나섰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부문의 민간사업자 계약이 20~30년인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십여년은 ‘요금 싸움’을 벌여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 시행은 잘 되겠지만 수익을 우선시하는 민자사업자에게 공공부문을 맡기니 요금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공공성이 중시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민자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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