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공항 건설 적극적 추진방안 마련해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10월 16일(금) 제주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제주신공항 건설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의 범정부적인 관심과 지원 촉구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등 주요 현안 및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제주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국제자유도시 추진, 세계자연유산 등재, 영어교육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 항공자유화 등으로 인해 현재의 제주공항은 조만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하면서 제주신공항 건설추진에 지금껏 소극적이었던 제주도의 입장에 비판을 가하고, 앞으로 강력한 집행의지로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요청을 하여 향후 교통난으로 인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도지사의 주민소환운동까지 발생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도민들의 갈등을 서둘러 치유하고 향후 세계최고의 크루즈항으로의 전환을 위한 범정부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면서 예산의 국고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업주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관련하여 현재 개발센터의 부채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며 투자에 의존하는 재원조달계획으로는 재무건전성 악화 뿐만 아니라 6대 핵심프로젝트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투자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마련 등 제주도와 개발센터의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경쟁력 확보방안, 제주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 방안 마련 및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재검토 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편 10월 19일(월) 오전 다음 국정감사는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최근의 연안호 나포 및 주문진항 탈북어선 관련 해상경비시스템 개선대책과 불법조업 중국어선 근절대책 등이 주요 감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오후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를 대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문제, 한국공항공사의 지방공항 민영화 문제 등을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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