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감사 계속한다. 국회방송 경제자유구역 문제 방영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우리땅 희망탐방 네번째 지역인 울산을 시작으로 경남지역과 부산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주부터 계속되고 있는 우리땅 희망탐방의 일환으로 국정감사 기간동안 전국을 돌며 산업현장 등을 시찰하고 국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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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이런 재래시장의 성공케이스는 전국의 다른 재래시장,국회,정부에 널리 알려 모두가 상생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5일에는 경남지역 첫 일정으로 해군사관학교을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해사박물관을 둘러보았다.
국회의장이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한 것은 1964년 제 6대 이효상 국회의장 이래 45년 만이다. 김 의장은 이날 방명록에 "푸른 바다는 조국의 희망, 해사는 그 희망의 요람"이라고 적었다. 16일 부산방문에서는 부산상공회의소와 한국노총부산지부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우리땅 희망탐방의 마지막주가 되는 오는 20일부터 경기지역(LG LCD공장, 헤이리 출판단지)을 시작으로, 21일 강원지역(강원도청,강원지방경찰청,평화의댐), 22일 충북지역(오창단지, 한국생명공학연구소, 충북대특강) 끝으로 우리땅 희망탐방의 일정을 마무리 한다.
2009 국정감사가 20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10월 23일 종료한다. 국회는 마지막 주간에도 국회와 현지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펼친 뒤 정부 부처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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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3일 국방위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행정안전위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을, 교육과학기술위가 교육과학기술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방송통신위(22일)와 문화체육관광부(23일) 등을, 농림수산식품위는 20~23일 농림수산식품부 등 9개 기관에 대해 감사활동을 벌이며, 지식경제위가 지식경제부(23일)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또 보건복지가족위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23일)을 대상으로, 환경노동위가 환경부(22일)와 노동부(23일)를, 국토해양위가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3일)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다.
이밖에 국회운영위와 정보위, 여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는 일반 상임위 활동 후인 10월 28일부터 11월13일까지 국감활동을 진행한다.
국회운영위가 11월 12일 대통령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등 국회 기관에 대해, 정보위가 10월 29일 국가정보원 등을, 여성위가 10월 28일 여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펼친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는 출석요구증인 3천129명, 서류제출 요구건수 9만487건(10월9일 기준)으로 집계돼 지난해(3천457명, 10만6천686건)에 비해 줄어들었고, ‘한 건 주의식 폭로전이 사라지고 고압적 질의가 개선되는 등 전체적으로 정책국감의 취지를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방송은 2009년 10월 20일 (화) 오전 9시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과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동북아 비즈니스의 미래 중심인 경제자유구역. 그러나 복잡한 실시계획 승인절차가 개발속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해법으로 제시된 개정법의 내용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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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이라는 2009년 취업시장! 실제로 상장사 584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 하반기에 채용의사를 밝힌 기업은 불과 35.7%로 최근 7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청년실업 백만시대! 갈수록 심화되는 실업대란을 해결할 비책을 법·제도 개선으로부터 찾을 수는 없는 것일까.
국회방송의 신개념 로드토크 <새법률 산책>. 이번 주에는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으로부터 어려운 나라경제에 힘이 되는 법률 이야기를 들어본다.
원본 기사 보기:신대한뉴스
지완구 기자
midas@kjh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