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선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나 유럽 재정위기와 고유가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진단했다.
국내경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던 경기둔화세가 다소 완화한 가운데, 물가상승세도 한풀 꺾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세계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경기 흐름만 인위적으로 대폭 개선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자칫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제심리 위축을 방지하고 향후 대외여건이 개선되면 민간 주도의 원활한 경기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
세계경제는 다소 회복되는 모습이다. 미국이 고용 개선과 민간소비 증가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중국은 내수확대와 물가 상승세 둔화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럽 재정위기와 고유가 등 하방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유가 상승이 세계경제 회복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스페인의 재정위기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프랑스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져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제유가는 당분간 조정 국면이 이어지겠으나 하절기 계절적 수요가 늘어나면 다시 오를 수 있다.
국내 경기는 올해 1분기에 전기보다 0.9% 성장하면서 지난해 하반기 부진에서 회복 중이다.
수출 증가세는 둔화됐으나 수입은 유가 상승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對) EUㆍ중국 수출은 감소했으나, 대 미국ㆍ아세안 수출은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경상수지는 1월에는 수출입 차 적자와 겨울방학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나 2월 이후 흑자세로 돌아섰다.
서비스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6개월 연속 40만명 이상의 취업자가 증가하며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는 올해 들어 안정을 찾으며 3~4월 2%대 상승률을 보였다.
부동산시장은 주택 매매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진한 가운데, 전세가격은 지난해보단 상승폭이 다소 둔화했다.
주가는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으로 상승하다 지난달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떠오르면서 하락했다. 환율은 3월 이후 달러화 강세로 오르고 있다.
◇ 주요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
정부는 민생문제의 핵심인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일-성장-복지'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달 발표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ㆍ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급 조절과 할당관세를 활용해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공공요금도 안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선정해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소하기로 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응해 30대와 중장년층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 중지 등 지난해 12·7 대책 가운데 입법지연 등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고,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다.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신용위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채권은행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3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2015년부터는 국가채무비율을 30% 미만으로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낭비성 지출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이밖에 새로 출범한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ㆍ구조적 관점에서의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 투자ㆍ일자리 분야 주요 신규과제
창업ㆍ벤처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 투자 방식을 도입한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 프로젝트에 소액을 기부, 후원하는 자금조달 방식이다.
재정부는 2013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 관련 내용을 자본시장법이나 창업지원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에 대한 대대적인 인프라 개선에 나선다.
3~4개 산업단지를 권역화해 단지 내 복지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 3월 포천시와 예산군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산업단지 내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후 산업단지에 올해 40억원 규모의 정비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준산업단지와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재정기준도 완화한다. 기업도시에는 올해 말 끝나는 조세감면 규정을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유니버설스튜디오(화성)나 레고랜드(춘천) 등 세계적인 테마파크 유치를 위해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사업 가운데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 세제지원 혜택을 준다.
국산 의료기기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수출 판로 개척을 돕는 한편, 내년까지 해외에서 국산 의료기기를 수리할 수 있도록 공동 의료기기 애프터서비스(A/S) 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올해 말 끝나는 제3자 물류 이용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2015년 말까지 연장한다. 또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증하는 우수 물류 기업에 대해선 혁신형 기업ㆍ지식서비스 산업에 준하는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산업에는 융자규모를 확대하고 자금 지원 규모도 2015년까지 2500억원 이상으로 늘린다.
소규모 업체도 브랜디 제조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류제조장 시설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민간투자 집행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6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선투자'를 늘리고자 인센티브를 인상하고, 대출 취급기관도 산업은행뿐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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