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광우병 괴담 힘 못받아"
농식품위는 결의안에서 "국회는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 추가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되는 등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국회는 정부가 2008년 체결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을 국민의 안전과 건강상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의 수준으로 (미국과) 재협상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결의안은 "금번 소해면뇌상증(광우병) 사태로 말미암아 미국산 쇠고기뿐만 아니라 한우소비까지 위축돼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쇠고기 이력제의 철저한 시행과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광우병에 걸린 미국 소는 127개월 된 젖소 암컷이고 우리나라는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보낸 자료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그는 또 "미국산 소를 수입하는 전 세계 117개국 중 수입을 중단한 나라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미국 조사를 다 믿을 거면, 뭐하러 현지에 민·관 조사단을 보내느냐"고 했고,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왜 한국 장관이 우리 농민을 생각하지 않고, 미국 편만 드나"라고 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도 "미국 소가 광우병에 걸릴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있지 않았겠나. 조사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역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2008년 당시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이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말하는 동영상을 튼 뒤 "2일 대규모 광우병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리면 다시 우리 사회가 이념 갈등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서 장관은 "2008년에 그런 광고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에서 법과 규정을 만들었고 그 규정에 따르면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위험 등급을 높여야 수입중단을 할 수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짓(수입 중단)을 왜 하나"라고 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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