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신영철 대법관 거취 .효성 주식 논란
[국감]신영철 대법관 거취 .효성 주식 논란
  • 지완구 기자
  • 승인 2009.10.20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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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영철 대법관 반성하고 물러나야”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3주차로 접어든 가운데 국회는 오늘 12개 상임위원회별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촛불집회 재판 개입으로 파문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판결을 재촉한 사태는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로 이어진다며, 깊이 반성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촛불집회 재판 개입으로 지난 3월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이미 이용훈 원장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며, 신 대법관 거취문제는 정치권이 압박할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서는 관행처럼 계속돼온 아동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을 개선하고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국감을 실시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적자 운용수익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이 과다 인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공단이 대통령 사돈 기업인 효성 주식을 사들인 이유도 따져 물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과도한 기본급 인상이 논란이 됐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기금 운용에서 적자 수익률을 내 규정상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편법으로 기금 운용본부 임직원의 기본급을 15%나 올렸다는 것이다.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은 “기본급 인상이 전에 못 받았던 성과급까지 같이 올렸단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발 빠르게 15% 올린 자체가 국민 정서와 너무 이반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에 이어 사위가 부사장으로 있는 한국타이어 주식을, 비자금 조성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공단이 사들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 받고 있다는 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난 이후에도 (효성 주식을) 집중해서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주가 방어, 주식 값 떨어질까 받쳐주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이 공단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리조트 패키지 상품권을 시중 증권사들에 강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며, 특히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측은 그동안 민간 기업에 비해 기본급 인상률이 낮았고 우수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기본급을 인상했으며, 상품권 강매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복지위는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해외유가증권 대여사업에 대한 평가 손실이 3000억 여 원에 달하고 있다며, 기금 투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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