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는 20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수능성적 공개 및 학생 학력평가제도에 대한 한국교총 회장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성적 공개 및 학생의 학력평가제도와 관련하여‘(가칭)수능성적 공개 및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협의체’를 구성, 동 협의체에서 수능성적 공개 범위·방법·절차 및 학력격차 해소 방안 마련, 평준화의 문제점 보완 등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기자회견 모두(冒頭)에 ‘최근 수능성적 공개와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를 둘러싼 논쟁으로 지금 우리 교육은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고 전제하고, ‘수능성적 공개와 학생의 학력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교육적인 원칙과 합리적인 정책방향 하에서 제대로 규정되고 정리되지 않을 경우 우리 교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모든 교육자의 마음을 담아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기자회견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수능성적 등 다양한 교육정보는 학부모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법원의 판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개선 등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나, 공개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 올해 사교육 대책 혼선에 이어 그간의 비공개 입장을 견지하다 아무런 이유와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수능성적을 공개하여 사회적 혼란을 자초한 교과부의 공개방식은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교과부를 비판하고, ‘교육적 논리와 합리적 절차 및 과정이 전제되지 않고 학생, 학부모,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한 정치적 공개방식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이 회장은 입시를 앞두고 수능성적이 공개됨에 따라 학교서열화, 고교등급제 적용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교과부의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촉구하고, 더불어 각 대학 및 대교협도 학교서열화, 고교등급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만약 이를 적용할 시 어떤 조치를 취할 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수능성적 공개의 범위, 방법, 절차 등과 관련하여 이 회장은 ‘교육적 고려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가적·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칭)수능성적 공개 및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협의체’구성 촉구 이유에 대해, 이 회장은 ’교과부가‘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학력 격차 원인을 분석하고,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동안의 일관성 없는 정책, 당당치 못한 공개과정을 볼 때 교과부가 독점하는 대책은 한계가 있으므로 손을 떼야 한다‘며,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수능성적 공개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교육”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회장은 학생들의 수능성적 및 학업성취 수준은 단지 교원의 전문성과 열정 외에 다양한 변인이 있는 만큼, 학교와 교사의 책임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학력격차의 다양한 변인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교육격차는 관련 변인 중 교원의 인사정책 운용 등과도 무관하지 않은 만큼, 공립학교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원 인사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원인사시스템 개선방안으로 이 회장은 공립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사의 자발적 참여와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 및 학교에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는 전제하에 출신 모교 및 희망학교 장기간 근무하는 제도 등 ‘전보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전보제도 개선 제시 이유에 대해 이 회장은 교과부가 추진 중인 학력중점학교 운영을 통한 우수교사 배치는 교사의 자발적 동기부여가 미미하고, 순환 보직제에 따라 공립학교 교사들의 근무 학교가 수시로 바뀌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공립학교 교사 중 본인이 원하는 학교나 모교에서 애교심과 자긍심을 갖고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공립교원인사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수능성적 공개에 따른 혼란과 논쟁에 대해 이원희 회장은 ‘문제제기만 있고 수습은 없는’ 형태로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며,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이미 수능성적이 공개된 이상, 과거 회귀적 공개 찬·반 논쟁과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거나 사회적 논란을 심화시킬 것이 아니라 차분히 우리 교육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수능성적 공개가 평준화 해체 논란으로 이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도 이 회장은 ‘대안 없이 평준화의 틀을 당장 없앨 수 없으나, 시행 35년의 평준화 정책이 가져온 결과와 문제점이 실증적으로 나타난 이상 봉합적 조치나 편가르기 식의 이념적 차원을 벗어나, 학생의 미래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서 교육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 지에 대한 진지한 교육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생의 학력평가 정책과 관련하여, 이 회장은 ‘학력평가제도는 학생의 학력의 진단과 학습보정 차원에서 필요하므로 이를 집단적·물리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자제하고, 문제점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학업성취도 평가 취지에 반하는 초등학생 0교시 수업, 방학 중 특별 보충학습 운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 진단과 개선은 필요하다’며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초등 학생평가제도 개선방안으로 ▲ 초 4～6학년 시·도교육청 주관 교과학습 진단평가 폐지, ▲ 초 6 학업성취도 평가과목(국·영·수·사·과 → 국어, 수학) 축소, ▲ 초 6 학업성취도 평가 시기(10월 → 7월) 변경, ▲ 서술형단답형 문항 비중 확대 및 난이도 하향 조정을 제시하였다.
이 회장은 초등 학생평가제도 개선방안 제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초 4～6학년 시·도교육청 주관 교과학습 진단평가 폐지,초등교육은 교과학습·인성교육·다양한 체험활동을 등을 통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추구해야 하며,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초등학교 3~6학년생들은 국가 및 시·도교육청 주관 진단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별 중간·기말고사 등 학년별 총 6회 이상의 시험으로 인해 평가 과목 이외의 과목이 소홀히 취급되는 등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저해요소로 나타나고 있고, 2008년부터 도입한 전수평가의 목적인 학생 개인별 보정학습 및 교원의 추수지도 효과가 미약한 실정이다.
초6 학업성취도 평가과목(국·영·수·사·과 → 국어, 수학) 축소, 초 6학년 학업성취도 평가 과목은 현재 국·영·수·사·과 등 5과목이나,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원의 업무 과다 등 학교 현장 여건의 불비로 보정효과가 미미하므로, 평가과목을 다른 교과 지식 습득의 기본이 되는 도구교과인 국어, 수학으로 축소하여 보정학습의 실효화 및 평가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
초6 학업성취도 평가 시기(10월 → 7월) 변경,초 6학년 학업성취도 평가는 10월에 실시되어,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중학교 진학으로 해당 학생의 보정학습 효과가 없으므로 평가 시기를 앞당겨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보정학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서술형단답형 문항 비중 확대 및 난이도 하향 조정,선다형 문항 위주의 평가로는 해당 과목의 목표달성 여부를 총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전체 문항의 20~30% 정도의 서술형단답형 문항의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
암기식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학력 우수 학생을 판별하는 목적이 아니므로, 국가 교육과정이 정해놓은 학업성취 기준을 고려하되, 기초학력 도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난이도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
이 회장은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최근 교육담론이 끊임없이 양산되면서 교육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혼란스럽고 우려스럽지만, 교육 주체들이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교육본질에 입각한 정책마련·추진이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50만 교육자 스스로도 철저한 자기 성찰과 뼈를 깎는 노력으로 더욱더 제자들을 사랑하고 전문성 향상 및 학교 교육에 정진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더불어 ‘한국교총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국민과 정부·정치권의 적극적인 이해와 수용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이 밝힌 기자회견 내용은 그간 교육전문가, 현장 교원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여론조사, 협의회 개최, 한국교총 회장단과 19일 개최된 전국 16개 시·도 교총회장협의회의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확정·발표되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을 비롯해 박용조 수석부회장(진주교대 교수), 황환택 부회장(충남 부여 백제중 교사), 전국 16개 시·도교총을 대표하여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인 최한기 회장(충북교총 회장), 라오철 한국교총 중등교사회장(서울 강동고 교사), 유현정 현장 대변인(인천 부평고 교사), 김경윤 한국교총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