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4대강·세종시' 논란 재연
정무위, `4대강·세종시' 논란 재연
  • 윤미숙 기자
  • 승인 2009.10.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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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22일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한 종합감사에선 4대강 사업과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됐다.

먼저 4대강 사업과 관련,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국무총리실이 4대강 사업 관련 국정원에 대한 질문에 서면으로 '국정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관여는 직무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며 국정원의 4대강 사업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추미애 의원이 함께하는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 활동 중 발언하거나 주민을 만날 때 그 내용을 빠짐없이 적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고 했더니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며 "국정원이 국민을 감시·회유·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동철 의원도 "정부 사업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건 중요한 일"이라며 "오늘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영준 국무차장은 "정부에서 시켰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냐"고 따져 물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총리실이 국정원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리실에 국정원을 조사하라는 것은 월권하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 추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홍수피해 예방, 물 부족 해소,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은 "4대강 사업은 홍수피해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복구비용 및 가뭄피해 등 근원적인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4대강 주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4대강 사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에 비해) 2~3배 높게 나온다"며 4대강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선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이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비효율' 발언을 거론, "국가 정책을 비능률로 재단하면 온전히 추진될 사안은 없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철학적 가치에 의해 당위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세종시 수정 추진은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가 참여정부 정책이라 싫은 것이다. 그래서 온갖 핑계를 대고 꼼수를 부리며 뒤집어 엎으려 하는 것"이라며 세종시 수정은 속좁은 이명박 정권의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공세를 가했다.

반면,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은 "과천은 행정기관만 옮겨갔는데 인구가 7만으로 전과 같고, 장사식당, 호텔이 몇 번 망했다"며 "청 단위 정부청사 10여개 기관이 가는 것으로 (자족기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해, 최근 여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자족기능 중심의 세종시 수정론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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