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협회와 함께 ‘연예매니지먼트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연예기획사의 연예인 지망생 대상 불법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연예기획사를 전수조사하고 부적격자는 퇴출시키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예매니지먼트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와룡동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김갑수 콘텐츠정책관이 연예매니지먼트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K-POP,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대내외적 영향력이 전 세계에서 커지고 국가 브랜드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는 데 반해, 심심찮게 불거져 나오는 기획사의 연습생과 지망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 사기 행각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반은 매우 허약한 실정이다.

현재 관련협회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연예기획사는 약500 여개. 그러나 실제로는 1000 여개 정도의 기획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법제도상 가수와 연기자 등 연예인을 발굴, 육성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연예기획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산업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태이다.

특히 최근 오디션 열풍에 힘입어 연예인을 지망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하는 전문적인 매니지먼트사는 소수에 불과해 이를 틈타 비전문적이거나 부적격자들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한다고 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가 없다.

이에 문화부는 몰지각한 일부 기획사의 행태로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적격자에 의한 연예기획사 난립에 제동을 걸고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민간 관련협회와 함께 연예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예기획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일차적으로 음반기획·제작 및 트레이닝, 매니지먼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사 기본정보, 주요 사업내용, 인원 현황, 소속 대중예술인 현황을 조사·분석해 신뢰도 있는 산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기획사 전수조사와 연계해 각 기획사별 매니저 현황을 조사, DB를 구축해 기획사 세부 정보 및 매니저 확인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 지망생의 경우, 각종 캐스팅을 통해 데뷔 준비를 할 때 해당 기획사와 매니저가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곳인지 알 길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관련협회에 문의하면 기획사 정보 DB 및 매니저 확인시스템을 통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지원법’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사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일정 규모의 물적 기반을 갖추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자는 원천적으로 기획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을 한 경우라도 이후 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관련 법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 협회 등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 등록제를 우선 추진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더불어 연예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에 관련협회와 공동으로 종합신고센터(02-3219-5517)를 마련했다.

센터는 모니터링을 통해 사안에 따라 자율 조정 또는 산업계 공유 등을 통한 제재조치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인 지망생 및 보호자 등을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협회 연합의 ‘윤리강령’ 제정 공포를 통해 산업계 전반의 자율 정화활동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활동하는 연예기획사 종사자, 신인 배우·가수 및 대중문화예술인 지망생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위해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대중예술인의 자세와 역할, 대중과 소통하는 방법, 연예산업 및 관련법에 대한 이해, 성(性) 지식, 스타의 정신건강 등을 주제로 방문교육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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