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의원, 출구전략이 G20 정상회의의 희생양 돼서는 안돼
강운태 의원, 출구전략이 G20 정상회의의 희생양 돼서는 안돼
  • 박광원 기자
  • 승인 2009.10.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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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민주당, 광주 남구)은 10.23(금) 「2009년 국정감사」 마지막 날 종합감사에서, 출구전략이 G20 정상회의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되며, 각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국가채무의 증가속도와 내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 조달정책과 외환정책 그리고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시정사항을 요구했다.
 
금리인상은 금년 말 또는 내년 초가 적합하며 사실상 국가채무 974조원, 국가채무관리위원회 설치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조달정책이 양극화 부추겨-대기업과 수도권 편중심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출입은행의 여신 부실율, 중소기업은행의 1.86배로 경영악화 원화절상 추세에 대비 1,000원~900원대를 가정한 대응전략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강운태 의원은 출구전략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윤증현 재정부장관은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며, 출구전략이 G20 정상회의의 희생양 돼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더블 딥 가능성이 없으면,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 금리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에나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이성태 한은 총재는 "출구전략은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며, 내년 상반기전이라도 금리인상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금리인상 시기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의원은 우리나라가 내년 하반기 개최예정인 G20 정상회의(제5차, 2010년 11월) 의장국으로써 그동안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금리인상 시기를 정치적 입장 때문에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없지 않다면서, 이렇게 될 우리경제의 왜곡현상이 장기화 되는등 커다란 재앙을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출구전략이 결코 G20 회의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운태의원은 구체적인 금리인상의 시기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경기회복세를 더블-딥이 아닌 완만한 상승세로 보고 있는 점 ▲기준금리(2%)가 물가상승률(2.2%)보다 낮아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를 나타내고 있는 점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대출금리 평균)의 차이가 2.8배에 이를 정도로 사상최대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서울의 집값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08년 8월 이전상태로 회복되는 등 부동산 버블이 형성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금리인상의 시기를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쯤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강운태 의원은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 가운데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98년에 비해 2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채무 중에서 적자성 채무가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차기정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국가채무 974조원, 국가채무관리위원회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표1 참조)

특히 적자성채무의 증가와 관련하여, 강 의원은 참여정부 집권 5년(‘03~07)동안 적자성채무가 84.1조원이 증가했으나 이는 IMF 금융위기 수습을 위해 공적자금 국채전환분 52.7조원의 전환에 따른 것인 반면, 이명박 정부의 적자성 채무는 70.8조원으로 이는 대부분 대규모 감세로 인한 일반회계 적자국채발행분 72.8조원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적자성 채무증가의 내용과 배경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표2 참조)

또한 강 의원은 역대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가 국가채무 증가율이 최대라고 강조했고, 2008년말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채무 규모는 308.3조이나 이는 대단히 보수적이고 협소하게 잡은 통계로 실질적인 국가채무는 974조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 된다면서 ▲국가채무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채무에 관한 보조지표를 개발하고 관리실태를 반기별로 국회에 보고할 것 ▲부자감세를 전면 철회하고 간접세 중심의 조세체계를 직접세 중심으로 바꿀 것 ▲ 지하경제 양성화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GDP의 27%에 달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것 등을 주문했다. (표3 참조)

국제결제은행(BSI) 평가결과, 환율 하락(원화 절상)추세 불가피

-원화절상 압력에 대비 1,000원~900원대를 가정한 대응전략 필요

강운태 의원은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버냉키 의장의 연설(10.19, FRB컨퍼런스)중 “한국 원화는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지난 2008년부터 올 3월까지 40% 평가절하 되었으며 부분적으로 회복했을 뿐이다”라는 발언을 지적하고 환율 인하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거세질 것임을 경고했다.

특히 강운태의원은 ▲ 2009년 9월 국제결제은행(BSI)의 평가결과 실질실효 환율이 우리나라의 경우 77.9(2005년,100기준)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으로 발표되고 있는 점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아시아 5개국 화폐가운데 현재까지 위기 이전의 통화가치를 회복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의 원화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금년중에 평균 1,000원대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하면서, 1,000원-900원 사이의 환율에 대비한 경제운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4 참조)

정부 조달정책, 양극화 부추겨

- 전체 공사중 대기업 61%, 수도권 63% 차지해

강운태 의원은 정부재정의 28%, 국가공공조달의 55%에 달하는 55조7천억원의 조달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조달청이 각종 공사와 물품조달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간에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9년의 경우 8월까지 전체시설공사는 14조 8,832억원으로 이중 대기업과 수도권 기업의 수주비율이 각각 61%와 63%로 2008년 56%와 59%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표5 참조)

강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절실함에도 조달사업의 경우는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현재의 조달행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중소기업과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한 3대 혁신과제로 ▲ 지역업체 공동도급의무화 확대 ▲ 턴키공사의 제한 및 부분공사제도의 확대 ▲ MAS(종합쇼필몰)물품조달의 지역제한 실시 등을 제안했다.(표6 참조)

수출입은행의 여신 부실율, 중소기업은행의 1.86배로 경영악화

- 중소기업 여신확대와 함께 선진 여신관리기법 도입해야

강운태 의원은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경영상황을 비교한 결과, 중소기업 여신비율에 있어서 수출입은행(22%)은 중소기업은행(80.1%)에 비해 저조한 실적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수출비중 32%에도 크게 밑돌아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특히 고정이하 여신비율에 의한 중소기업 신용여신 부실율에 있어서도 수출입은행(2.6%)는 중소기업은행(1.4%)에 크게 웃돌아 건전성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표7 참조)

#첨부자료:
(표1) OECD 가운데 국가채무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 - 10년간 2배(1998~2008)

(GDP대비 국가채무비중, %)



구 분

1998(A)

2000

2004

2007

2008(B)

B/A(배)

OECD평균

72.2

68.7

74.7

73.5

78.7

1.09

한 국

12.6

15.7

21.3

25.7

25.2

2.00

호 주

32.7

25.4

17.2

15.3

14.2

0.43

캐나다

95.2

82.1

72.6

64.2

68.4

0.72

프랑스

70.3

65.6

73.9

69.9

76.1

1.08

독 일

62.2

60.4

68.7

65.5

69.0

1.11

이탈리아

132.0

121.0

117.3

112.5

114.5

0.87

일 본

113.2

135.4

165.5

167.1

172.1

1.52

영 국

52.5

45.1

43.5

46.9

57.0

1.09

미 국

64.5

55.2

61.9

62.9

71.1

1.10

유로지역

80.1

75.2

75.9

71.2

73.4

0.92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85 (2009.6월)

* 지난 10년간 GDP대비 국가채무 증감:
- 감소국가: 호주(-56%), 캐나다(-28%), 이탈리아(-13%), 유로지역(-8%) 등
- 증가국가: 프랑스(8%), 독일(11%), 일본(52%), 영국(9%), 미국(10%), 한국(100%)

(표2)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채무 증가율이 최다

(단위: 조원, %)


구 분

김대중 정부

참여 정부

이명박 정부

‘98~’02

‘03~'07

‘08~'10

‘08~'12

국가채무 증감

73.3

165.3

108.2

175.8



적자성 채무

소 계



84.1

70.8

120

(비 중)



(50.9)

(65.4)

(68.3)



일반회계 적자국채



29.2

72.8

121.0



공적자금 국채전환



52.7

△4.7

△4.7



기 타



2.2

2.7

3.7



금융성 채무

소 계



81.3

37.3

57.7

(비 중)



(49.2)

(34.5)

(32.8)



외환시장 안정용



69.0

36.0

55.6



서민주거 안정용



9.6

6.7

7.3



기 타



2.7

△5.4

△7.2

(표3) 정부의 국가채무 규모 - 가장 보수적으로 협소하게 산정
◦정부발표(2008년) : 308.3조원 ◦실질적 국가채무 : 974조원

(단위:조원)

구 분

2008년

누적합계

정부발표 국가채무 (A)

국채

289.4



차입금

5.3



국고채무부담행위

3.2



지방채 순증

10.3



소계

308.3

308.3

보증채무 (B)

보증채무잔액 및 부실채권정리기금부채

30.7

339.0

연금채무 (C)

공무원 연금 충당부채

203.0

542.0

금융공기업채무 (D)

통안증권잔액 및 한국은행 외화부채

168.2

710.2

공기업채무 (E)

인천공항공사 등 24개기업

177.1

887.3

준정부기관채무 (F)

농수산물 유통공사 등 80개 기관

86.7

974.0
1) (A)=308.3조원 2) (A)+(B)=339조원 3) (A)+(B)+(C)=542조원
4) (A)+(B)+(C)+(D)=710.2조원 5) (A)+(B)+(C)+(D)+(E)=887.3조원 6) (A)+(B)+(C)+(D)+(E)+(F)=974
*옥동석 교수의 국가채무: 688.4~1,198조원(2007년기준)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국가채무: 1,281.4조원(2007년 기준, 비공식)
*이한구 의원 추산 국가채무: 1,439조원(2008년)

(표4) 국제결제은행 주요국가별 실질 실효환율추이
(단위:%)

 

한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중국

독일

영국

미국

2005.12

101.9

92.3

100.8

99.7

101.5

103.8

98.4

98.9

100.6

2006.12

107.9

86.7

102.3

101.1

96.1

102.7

100.1

103.9

96.3

2007.12

101.3

83.1

104.7

106.2

100.4

107.3

101.6

97.5

90.1

2008.12

70.6

107.4

109.3

86.2

79.0

121.2

100.6

77.6

95.7

2009.01

71.6

108.5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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