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與 "신중하게" vs 野 "대담하게"

   
▲ 23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불거진 '남북정상회담 막후 접촉설'이 집중 거론됐다.

여야 의원들은 통일부를 상대로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우리측 고위 당국자가 최근 싱가포르에서 만나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남북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직접 만나는 것이 상대방의 의중을 알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이 현 시점에서 '정상회담'에 불을 지피려는 의도는 미국에 접근하기 위해 일시적인 남북유화국면을 조성하려는 '통미근남(通美近南)의 전술적 미끼'를 던진 것"이라며 "북한이 통미봉남(通美通南), 통남통세(通南通世)하는 전략적 수정을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정상회담도 가능할 것"이라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어 윤 의원은 "북한이 정상 간 대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핵 폐기 문제가 핵심 의제가 돼야 하며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며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핵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달러'를 벌기 위한 북한의 유화책에 또 다시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 막후 접촉설'에 대한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공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어차피 언론에 모두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당당히 추진하라"며 "만나기 이전에 이런 저런 조건을 걸기보다는 만나서 북핵 문제 등 한반도의 제반 문제를 풀려고 하는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주선 의원도 "남북정상회담은 성격상 사전준비과정에서 비밀접촉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지나친 비밀주의는 이면거래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에 공개해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탰다.

이어 박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을 대담하게 추진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6자회담 국면을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고, 신낙균 의원도 "정상간의 대화야 말로 남북의 항구적 평화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지름길"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종합감사에 출석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남북정상회담 막후 접촉설'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는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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