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 기관장회의 결과 등에 대한 국회대변인 브리핑
정례 기관장회의 결과 등에 대한 국회대변인 브리핑
  • 박광원 기자
  • 승인 2009.10.27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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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범 국회대변인은 금일 오후 2시 정례 기관장회의 결과 등에 대해서 브리핑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늘이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이자 고 박정희 대통령 서거 30주년이다. 이 역사적인 날은 우리가 그 의미를 되돌아보고 성찰하며 우리 미래를 생각해 보는 날이다”고 했다. 김 의장은 “안 의사의 의거는 우리나라의 운명이 막다른 길에 처해있을 때 저항으로써 한국인의 민족혼을 일깨운 의거였고, 동양평화론을 제시하며 당시 상황에서 세계 질서를 꿰뚫어 보았던 선각자이자 사상가였다”며, “안 의사의 의거가 올해로 100년 지났는데 나라를 잃었던 우리나라가 국권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것은 대단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박정희 전대통령 서거로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시대에서 민주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시대적 전환기를 맞았다”며, “30년이 지난 올해 김대중 전대통령의 서거로 민주화를 극복하고 선진화로 나아가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를 한마디로 하면 ‘껍데기 민주주의는 가라’는 의미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며, “진정한 민주화가 되려면 의식과 제도 모든 면에서 민주화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 곳곳에 그렇지 않은 모습 노정되고 있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가 깊이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제는 선진화에 진입하는 문턱에서 형식적인 민주주의, 과도기적 민주주의가 아닌 내용과 실질이 부합하는 ‘정상적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때 이다”며, “이를 위해 18대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할 일은 나라의 틀을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개헌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 의장은 “이번 국정감사를 돌이켜 볼 때도, 과거에 비해 개선된 점도 있으나 외부적 평가는 비판적인 게 사실이다”며, “그 이유는 시대가 발전하면서 국회 제도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유독 국정감사 제도는 22년간 별다른 개선 없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반면, 정부의 기능과 역할, 경제 규모, 사회 여건 등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런 불일치 속에서 지금과 같이 20여 일간 470여개 기관을 몰아지치기 식으로 감사하는 시스템의 폐해를 고쳐야 하는데 이것 역시 국회가 정상화 되는 길이다”며, “내년에는 반드시 국회 제도개선을 통해서 국회의장이 여러 번 제시했고 언론에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시국감 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 11월 2일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올해 11월 2일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해 줄 것을 정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 시정 연설은 국민이 낸 세금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청사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나와 설명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과거의 예를 보면 노태우, 노무현 전대통령은 취임 첫 해 국회에서 시정연설 하고 그 이후 정치적 상황에 의해 하지 못했다. 작년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듯이 올해도 직접 내년의 정부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그것이 전통과 관례로 세워져 한다”고 하며, “이것이 역시 ‘정상적 민주주의’, ‘정상적 국회’로 가는 길”이라고 거듭 말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직접 나오면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대통령에 대한 예의와 품격을 갖춰 대통령을 맞이하는 것이 국회의 도리이고 의무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정부 초청으로 국빈 방한하는 게오르기 파르바노프 불가리아 대통령 일행이 내일 국회를 방문한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약 3주에 걸친 ‘우리땅 희망탐방’을 지난 주 무사히 마쳤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보도에 대단히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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