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94.4%가 동 제도가 폐지되면 기술·기능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기술인력 공백으로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정부의 2012년 폐지 방침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활용하는 67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산업기능요원제도 활용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에 대해 대다수 중소기업(94.4%)이 제도 존속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중소기업에 안정적 기술인력 공급 역할을 수행해온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정부 방침대로 2012년 폐지될 경우, 인력공백으로 인한 생산활동 위축 등 부정적 인식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도 폐지로 인한 인력공백이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매우 크다’44.2%,‘다’35.1% 등으로 조사업체의 79.3%가 피해가 클 것으로 응답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우수 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등 그동안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활용하게 된 사유에 대해 조사업체의 69.0%가 ‘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응답했으며, ‘상대적 저임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가능’36.5%, ‘기업내 병역미필 근로자의 동 제도 활용을 통한 장기고용 유도’36.5%, ‘우수 기능인력 확보’19.8%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최근 5년간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후 해당 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33.9%였으며, 현역은 45.2%, 보충역은 27.4%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청년 기능 인력의 경력유지를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다.
또한, 앞으로(3~5년간) 산업기능요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해 97.8%의 업체가‘지속 활용’하겠다고 응답하여 중소기업의 산업기능요원 수요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중소기업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지속발전을 위해서 인원배정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67.4%의 업체가‘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 확대’로 응답 중소기업중앙회 이남희 산업인력팀장은 “지난 수 십 년간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에 크게 기여해 온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될 경우, 청년 기능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지방 소재기업 및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며,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외국인 인력지원제도’ 다음으로 효과가 높은 정부시책[‘07년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중기청]이고, 현재의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하여, ‘산업기능요원제도’폐지보다는 제도개선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007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보고서(‘07년, 중기청)효과 높은 인력지원 정책 : 외국인 인력지원(48.3%), 산업기능요원제도(21.0%),이다.
한편, 10월 29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회의실에서는, 김옥이 위원(국방위), 배은희 위원(지경위) 주최로 ‘산업기능요원제도폐지 대안 모색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