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관계장관회의…“물가안정 위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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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자제하던 공공요금 대해 다른 부문으로의 파급효과와 에너지 수요절감의 필요성 등 정책목표를 감안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물가안정을 위해선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 행태도 중요하다”며 “FTA가 발효해도 소비자들이 가격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소비자들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심이 돼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과 마진추이, 유통구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산물 가격 안정 ▲전자상거래 활성화 ▲단말기 자급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올라왔다.
박 장관은 “올해는 더위기 일찍 시작되고 6월 하순부터 많은 비가 예상돼 이 기간 동안 일조량이 부족할 전망”이라며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과채류의 작황부진과 병충해, 가축폐사 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상전망과 수급동향을 고려해 단·중기적으로 가격불안이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가격 안정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배추와 마늘 등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비축을 늘려 수급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을 다음 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관련해선 “구매가 편리하고 유통비용이 낮아 대형마트에 이어 제2의 소매유통채널로 급성장하고 있다”며 “다만, 소비자들의 신뢰가 낮은 점은 시장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구매단계별 액션플랜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구매 전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제정해 원산지 및 A/S 등에 대한 정보를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결제 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구매 후에도 소비자보호원 등 분쟁조정기관들의 협의체를 구성해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픈마켓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확대하고, 해외구매대행업체를 경쟁력 있는 유통채널로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약 6만개의 인터넷쇼핑몰에 대해 7월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해 법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권고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말기 자급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선 “단말기 자급제가 조기에 정책돼 가격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불투명한 단말기 유통구조와 높은 가격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앞서 정부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1일부터 단말기를 이동통신사 외 제조사, 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단말기 자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양한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에 대해서도 이동통신사에서 구입한 단말기와 같은 요금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장 KT와 LGU+는 이달 29일부터, SKT는 다음달 1일 이와 관련한 할인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다. 제조사들은 7월부터 자급제용 단말기를 생산해 제조사 직영점 및 온라인쇼핑몰 등지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이밖에 7월부터는 해외에서 사용하던 휴대폰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요금고지서에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이 명확히 구분돼 고지된다.
박 장관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공요금, 개인서비스 요금 등 물가 불안요인이 쌓여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수급불안요인에 대한 점검과 대응, 경쟁촉진 등 그간의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현 기자
mitigut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