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핵심 참모 출신으로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임 전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 참석, "임기 후반에 정치적으로 최대한 상처를 내야 그 다음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보는 구태의연한 싸움 구조가 형성돼 있다.
이런 정치의 틀이 바뀌지 않고서는 심지어 세종대왕이 부활해도 마찬가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대통령 실장 출신으로 정권심판론을 넘을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도 있다"며 "현 정부 출범시에 지금 당장 보다는 장래를 보자면서 일해왔다.
지금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정부가 한 일은 반드시 후에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회견에서 현 정부의 실용주의적 기조를 유지하는 대북 정책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본인의 구상의 차이점을 묻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기본 취지는 지금 제가 가진 구상과 같다"면서도 "이전 정부에서는 비교적 일방적인 관계 였지만,
저의 정책은 북한도 성의 있는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상호주의적 성격이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실장은 '김정은 체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북한은 과도기적 상황이다. 김정은 체제가 안정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선 지금 북한의 상황 변화를 볼 필요가 있다"며 "휴대전화의 보급 등으로 북한 주민들이 이제 외부의 변화를 인지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의 새로운 체제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역행해서는 체제 안정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09년 김양건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 등과 극비리에 접촉했으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남남 갈등"을 꼽았다.
그는 "우리 내부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생각해 왔다.
남북 관계는 보이지 않는 길로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하는데, 발자국 하나 하나를 계산하고 평가하다 보면 진전이 어렵다"며
"남북관계는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접근 보다는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전 실장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지난달 30일 부산대 강연에서 밝힌 '복지·정의·평화'를 언급하며 "안 원장이 평화를 어떤 방법으로 추구할지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동서가 화합(남남 갈등 해결)하면 남북 문제는 해결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선별적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국민 세금 문제를 수반할 수 밖에 없다"며 "평균 수명 80년을 전제로, 개개인이 약 40년 정도는 일하며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여러가지 경제 사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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