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자기 반성 없어" 민노당 "제1야당 역활론" 빠져
먼저 헌법재판소의 언론악법 판결 결과에 대해 말씀드린다.헌재는 절차상의 위법성과 권한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국회 재논의를 권고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재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언론악법이 국회에서 재처리되는 날까지 국민과 더불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국가적 재앙이 될 4대 강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
4대강 사업은 미래 비전도 아니고 강을 파헤친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전면 수정해야 한다.내년부터 시행될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해야 한다.그리고 교육예산을 확보해 대학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과감한 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 결식아동 지원 등도 시급하다.고용 확대를 위한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용 없는 성장의 긴 터널을 벗어나기 위한 탈출전략이 필요하다.
고용률 확대를 위해 고부가 서비스 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허리를 이루도록 새로운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자영업 문제의 해결 및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영업 전략지도를 마련하고 국회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
민주당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허가제도입하겠다.복수 노조 시행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노사와 정부, 국회가 대화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
세종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대통령은 장막 뒤 연출은 중단하고 이제 국민에게 지난 대선 당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해야한다.
효성그룹사건은 원점에서 재수사해야 한다.이것은 명백한 `대통령 사돈 게이트'다.민주당은 검찰이 재수사하지 않으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를 실시할 것이다.
검찰개혁과 관련, 검찰에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 및 공소 유지권 등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만들어 버린 제도는 축소되거나 분산돼야 한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징벌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도 공론화할 시기가 됐다.
민주당은 국회 내 여야 동수의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국회 선진화와 관련,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한나라당이 모든 안건을 합의 처리하겠다고 결의하면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를 위한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다.
대북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비핵개방 3000'이나 `그랜드바겐'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고 대안도 될 수 없다.북핵문제 해법은 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통해 남북이 실천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말로만 친서민을 외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맞서 진정한 서민정책을 가지고 선의의 정책 경쟁을 할 것이다.
이에 한라당은 이 대표연설은 대안없는 발목잡기 연설이라고 비하했다.
한나라당은 4일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의 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에 대해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으로 일관해 국정 발목잡기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모든 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를 하겠다는 의지는 강력히 천명했지만, 늘 그래 왔듯이 역시 대안은 없었다"면서 "정부 여당과 국민을 이간시키기에 급급한 연설이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해머를 내려놓고 폭력 대신 의회질서를 존중하겠다는 반성이 없었다"면서 "민주당을 상전으로 모시지 않으면, 민주당의 허락이 없으면, 그 어떤 법도정책도 국회에서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협박마저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며칠 전 정세균 당 대표의 탈이념 정책 경쟁 선언이 작심삼일이었다는 것이오늘 연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디어법 무효화를 위해 투쟁한다는 데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것에 대해 법치국가라면 존중해야 한다"며 "재논의하려고 한다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상 절차대로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4대강 사업이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데 대해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정부의 국책 사업에 대해 주먹구구식으로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 연설에서 진솔한 자기반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지나치게 선동적인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남의 탓만 하는 연설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지금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거시적 대응이 요구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강래 원내대표의 연설에는 그에 필요한 야권 대주주로서의 역할론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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