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기연 기자

전국사무연대노조(위원장 : 김호정) 신용보증기금비정규지부(지부장 : 강상두)는 2009년 11월2일(월) 09시부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다.

신용보증기금비정규지부는 비정규직법을 악용하는 사측(이사장 : 안택수)에 맞서 고용안정 쟁취와 비정규직 철페를 위해서 2008년 5월18일 노조를 결성했다.

지난 달 21~23일에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투표율 93.5%에 전원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된 바 있다.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측은 비정규직노조에 대해 노조활동, 노동조건, 인사, 복리후생 등 전반에 걸쳐 정규직노조에 비해 차별을 강요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정규직노조의 경우 풀타임 전임을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지부에게는 기본급의 50%만 받고 반전임을 하라는 것이 사측의 주장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급이 월 90만원이니 ‘월급 45만원 - 반전임’이 사측의 최종안인 셈이다라고 노조 측은 주장하였다.

11월3일 민주노총/사무금융연맹,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에서 성명서를 냈다.신용보증기금비정규지부는 비정규직법을 악용하는 사측(이사장 : 안택수)에 맞서 고용안정 쟁취와 비정규직 철페를 위해서 2008년 5월18일 노조를 결성했다
신용보증기금은 공기업이다. 이명박 정부와 사측은 비정규직법을 모범적으로 악용하였다. 이에 채권추심노동자를 중심으로 노조를 결성하여 치열한 투쟁끝에 올 초 99명이 전속업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 여전히 출납-서무 여성노동자들은 11개월 비정규직의 현실에 갇혀있다. 그리고 올 초 합의 과정에서 출납-서무 여성비정규직과 일부 채권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제되지 못한 슬픔도 겪었다.

채권관리비정규직이 전속업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09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사측과 수십차례 교섭을 요청하였고, 그나마 이루어진 교섭마저도 사측의 묵묵부답으로 인해 결국 파업에 이르게 되었다.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측은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근로조건, 인사, 복지 등 전반에 걸쳐 차별을 강요하였다. 특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사측이 강제로 서명하게한 고용계약서에는 ‘8배수 달성’이라는 독소조항이 들어있다. 8배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조항이다. 사측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으니 정규직 전환되고 고용보장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허울 좋은 사기고 기만이다.

우리는 사측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신보 직원 전체를 압박하는 검은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검은손은 바로 이명박 정권과 안택수 이사장 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통해서 정규직의 단체협약 후퇴와 강제명퇴, 임금삭감, 비정규직 양산 등의 음모를 밀어붙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분노한다. 이명박 정권과 안택수 이사장이 비정규직의 고용과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무시한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분노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신용보증기금의 미래는 없다. 이제 이명박 정권과 사측의 압박에 정규직 비정규직 분열해서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대원칙에 단결하고 연대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힘으로 정권과 사측의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여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우리는 이번 간부파업과 조합원 전면 파업 등 수단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명박 정권과 사측의 탄압을 뚫고 우리의 권리를 쟁취할 것이다.

2009. 11. 3
민주노총/사무금융연맹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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