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통일구상” 화해․상생 통일론 제안
평화재단은 민족의 희원(希願)인 통일을 시급히 준비하고 앞당기기 위해, 재단 창립 제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담은 심포지엄을 열 예정이다. 이미 여러 종류의 통일방안과 통일론들이 있어 왔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틀의 통일방안이나 통일론뿐만 아니라 현 정세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통일정책일 것이다. 이에 평화재단에서는 ‘화해․상생 통일론’ 이라는 이름 아래 또 하나의 통일론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일정책을 담아내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8월의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 방북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흐름이 한류에서 난류로 바뀌고 있다. 또 최근의 남북관계도 겉으로는 여전히 고위급 당국자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경색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속으로는 변화하는 주변정세에 맞춰 대화의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모양새를 갖고 있다. 미 국방부에서 흘러나온 북한측의 남북정상회담 제의설이나 국내 언론에 보도된 3차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접촉설 등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것이다.
출범한 지 10개월이 되어 가고 있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본격적으로 북미 양자대화를 준비하고 있고, 일본의 하토야마 정부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북일 협상에 직접 나설 태세이다. 미국의 포괄적 패키지 방안과 한국의 그랜드바겐 방안을 두고 한미간에 미묘한 견해 차이를 드러내고 있지만, 두 방안 모두 북핵문제가 진전되면 한반도정세에 대변화가 있을 거라는 예고를 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 고위급대화와 북미 양자대화가 시작되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이루어지면,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렇지만 남북한은 아직도 전쟁을 법적으로 끝내지 못한 채 서로 총부리를 겨누며 대립하고 있다. 주변 강대국들은 동북아 신질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데, 피를 나눈 형제인 남북한만이 서로를 증오하며 대립을 계속하면서 시간과 힘을 낭비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지금 북핵문제는 한반도의 위기를 초래했지만, 역설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우리는 한반도평화의 제도화와 통일이라는 오랜 숙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북핵문제의 해결이 한반도문제의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단지 전쟁을 법적으로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데 그치지 말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로 나아가는 노력을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막연히 통일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일의 비전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만들어갈지 함께 모색해 보아야 한다.
평화재단은 이번의 평화재단 창립 제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통해 새로운 통일구상에 관한 정책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 사회에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통일염원을 현실의 운동으로 만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일시 : 2009년 11월 17일 (화) 오후 13:00 - 18:00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담당 : 노옥재 연구실장 (010-6369-3562 / 02- 581-0581)
1부 기념식 13:00
여는공연 | 김미림(재즈가수)
평화재단 활동보고 영상
축 사 | 김형오(국회 의장)
인명진(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인사말 | 윤여준 (평화재단 평화아카데미 교장)
2부 기념심포지엄 13:40
사회자 - 박종화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기조발표] 화해․상생 통일론 - 법 륜 (평화재단 이사장)
[세션 1] 분야별 통일정책 발표
정치 분야 / 사회경제개발 분야 / 법제 분야
[세션 2] 논평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소장)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서재진 (통일연구원 원장)
정의화 (국회의원)
정동영 (국회의원)
질의응답
[세션 3] 라운드토론 - 한반도 통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소장)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서재진 (통일연구원 원장)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법 륜 (평화재단 이사장)
닫는말 - 윤여준 (평화재단 평화아카데미 교장)
박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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