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국회, 아프간 파병 놓고 `공방'
<대정부 질문> 국회, 아프간 파병 놓고 `공방'
  • 윤미숙 기자
  • 승인 2009.11.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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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옳은 결정" vs 野 "재검토"

   
▲ 정운찬 국무총리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 통일,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6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둘러싸고 여야간 찬반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아프간 파병 방침에 찬성하며 우리나라도 국제적 위상에 맞게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아프간 지역의 불안정한 치안상황을 문제삼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아프간 전황 및 정치상황,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여론을 고려해 조금 신중히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아쉬움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파병결정은 옳은 방향"이라며 "파병 규모는 6.25전쟁 당시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지원과 현재 한국의 위상, 타국의 파병 현황을 고려해 대규모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영우 의원도 "한국의 아프간 지원 수준은 전 세계 아프간 지원의 0.17%에 불과한데, 이처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것은 내년 G20 정상회의 유치국이자 성숙한 세계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격에 맞지 않다"고 보탰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정부가 파견지역으로 검토 중인 카피사와 림로즈 지역은 1주일에 1회 이상 탈레반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대테러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위력을 가진 군병력이 파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정부는 경비병력이 지방재건팀(PRT) 경비업무만 담당하고 전투에는 불참한다고 하지만, 무장한 병력 자체는 이미 탈레반의 공격 대상"이라며 "많은 국가에서 철군 여론이 팽배하고 일부 국가가 철군을 고려하고 있는데, 2007년 철군했던 우리가 재파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당 김충조 의원도 "아프간 현지 사정은 이탈리아, 호주 등이 자국 파병병력을 철수시키고 있거나 철수를 검토 중일 만큼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국민 여론 수렴을 거친 후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 등 북핵해법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그랜드 바겐은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숨어있다"고 호평한 반면,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여야는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설'과 관련해 남북정상회담의 투명한 추진을 주문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상회담 추진 전제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 및 금강산 관광객 피격, 현대아산직원 억류, 황강댐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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