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 손경식 회장은 “법인세 증세를 지양하고 가업상속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
18일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손경식 회장은 세제정책 방향으로 말문을 열었다.
손 회장은 “감세기조가 후퇴하고 증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업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세 증세를 지양하는 한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가업상속공제 를 확대하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유연성 확보도 강조했다. 손 회장은 “비정규직·사내하도급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기업 경영환경 악화시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노조법 재개정시 산업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재개정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 함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 양측에 미치는 파장이 크므로 충분한 협의 후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부동산거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과 함께 참석한 대한상의 회장단은 “주택거래 위축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줄고 철강, 가전, 가구 등 연관산업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같은 부동산가격 급등시에 취했던 조치들을 거두어 들이고,
작년말 종료된 취득세 50% 감면혜택을 다시 도입해 주택거래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내수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리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작고 규모도 영세하다는 것이다.
지난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다시 입법하고 관광, 의료, 교육 등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외에 대형유통업체의 영업규제에 대한 우려도 제시되었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중소도시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대형유통 규제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더 강화하기 보다는 현행 규제의 시행 결과를 지켜본 후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이미 공정거래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규정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규제 도입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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