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으로 소규모사업장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확대 추진

정부는 1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제8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를 개최하여,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확대를 유도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7월 전국시행에 앞서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실직의 위험, 노후의 생활 불안정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 지원사업은 6월말까지 16개 기초자치단체 시범운영을 거쳐 7월1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날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논의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 홍보 실시 

처음으로 실시하는 보험료 지원을 계기로 사회보험의 중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으로 명명, 홍보 강화

지방고용노동관서, 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 를 운영하고  소규모사업장에 "찾아가는 가입확대서비스" 제공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현장중심 가입확대 활동 전개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총리는 “2012년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취약 근로자들도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사업으로,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의 복지 격차를 줄이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관계기관간의 강고한 공조체계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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