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2012 로스까보스 G20 정상회의 개최 결과
李대통령,2012 로스까보스 G20 정상회의 개최 결과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2.06.2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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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G20 정상회의가 18일~19일 이틀간 G20 회원국과 6개 비회원 별도 초청국, 8개 국제기구가 참석한 가운데 로스까보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로스카보스 힐튼호텔에서 열린 비즈니스 서밋(B20)에 참석, 글로벌 기업인, 정부·국제기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다음은 2012 로스까보스 G20 정상회의 개최 결과입니다.


Ⅰ. 회의 개요

제7차 G20 정상회의가 18일~19일 이틀간 G20 회원국과 6개 비회원 별도 초청국*, 8개 국제기구**가 참석한 가운데 로스까보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
* 스페인, 에티오피아, 베넹, 캄보디아, 칠레, 콜롬비아
** 국제연합(UN),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국제농업식량기구(FAO)

정상들은 정상선언문(Leaders Declaration)과 부속서(Annex)에 합의
정상선언문은 서론과 10개 섹션의 본문 및 결론으로 구성

본문은 ①세계경제와 거시정책공조, ②고용 및 사회보장, ③무역, ④국제금융체제 강화, ⑤금융개혁 및 금융소외계층 포용, ⑥식량안보 및 원자재 가격변동성 완화,  ⑦개발,  ⑧녹색성장,  ⑨반부패,  ⑩기타 등 이슈별 성과물들로 구성

부속서는 ‘고용과 성장을 위한 로스까보스 액션플랜’으로 재정, 통화·환율, 금융, 구조개혁, 무역, 개발 등 정책전반에 걸쳐 G20의 정책공조 방향과 개별 회원국들의 공약사항을 담은 종합 플랜임

Ⅱ. 주요 합의내용
■ 세계경제 안정과 회복지원을 위한‘거시정책 공조방안’

[단기 성장 지원]
세계경제의 최대 현안인 유로존 위기해결과 관련,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지지하는 한편, 유럽차원의 위기해결 방향을 제시

▪ 최근 유로존의 스페인 은행부문 자본확충 지원 결정을 환영
▪ 유럽안정메카니즘(ESM)의 즉각적 설립(7월초)을 통해 방화벽 강화
▪ 新재정협약 채택을 “재정통합”을 향한 중요한 진전으로 인정
▪ 금융통합을 위한 은행감독·금융회생·자본확충·예금보호제도 고려
▪ 적자국 경쟁력 강화와 흑자국 내수 확대를 통한 유로존 內 리밸런싱 촉진
▪ 유럽단일시장(European Single Market) 완성 및 유럽투자은행(EIB),
  EU 산하기금 등을 활용한 성장  강화 조치를 신속히 마련·이행
▪ 차기 그리스 정부에 대해 유로존내에서 합의된 개혁안 이행을 기대

견조한 경기회복을 위한 거시정책 조합(Policy Mix)을 이행
(재정정책)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면서 성장지원에 중

한국·호주·브라질·캐나다·中·獨·인니·英·美 등 재정여력국은 현재 경제 여건 및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동안정화 장치를 가동

[국가별로 차별화된 긴축속도 완화 방안]
▪ 선진국: 중기 건전화 계획의 이행을 통한 토론토 공약* 달성을 약속
* ‘13년까지 재정적자(%,GDP) 반감, ’16까지 국가부채(%,GDP) 하향 안정화
▪ 미국: ‘13년 급격한 재정긴축을 방지하기 위한 건전화속도 조절
▪ 일본: 대지진 재건 비용 지출을 가능한 신속히 지출
▪ 이태리: 조기 재정건전화 조치를 이행하면서 성장강화조치 병행
▪ 스페인: 재정건전화 이행에 중점

(통화정책) 중앙은행의 목적을 고려하여 물가안정을 유지하고 경기회복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행

신흥국들은 물가안정을 확보하면서 내수진작을 위한 거시정책을 수행하되, 국내 신용 및 유동성 관리를 위한 거시건전성조치 활용

(추가공조)  세계경제의 현저한 악화시, 한국·아르헨·호주·브라질·캐나다·中·獨·美은 국가별 여건에 맞추어 재정 또는 여타 추가 조치 공조에 나서기로 합의

(유가안정)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유가상승 가능성에 대비, 필요시 G20의 추가조치를 약속하고, 산유국의 충분한 공급 보장을 환영
* 사우디는 필요한 경우 여유 생산능력 중 하루에 250만 배럴 이상의 공급 확대 의지를 표명

(전이방지) 국내정책의 다른 국가로의 부정적 파급효과(negative spillovers)를 최소화하며, 환율의 과도한 자본변동성이 경제와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재확인

[중기 성장기반 강화]

(재정건전화) 선진국들은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약속
미국·일본은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의 이행 및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국가부채 비율의 감소*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약속
* (美) ‘16년까지 연방정부부채 비율 하향화 (日) ’21년부터 국가부채 비율 하향화

회원국들은 차기 정상회의까지 ‘16년 이후* 국가별 국가부채 비율을 정하고 이를 연금개혁을 포함한 조세·지출 개혁 조치를 마련키로 합의
* 현재 합의된 중기 재정목표인 토론토공약은 16년까지 유효

(리밸런싱) 경상흑자국의 내수확대 및 경상적자국의 저축제고와 재정적자국의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수요 전환 노력 강화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로의 신속한 이행, 환율유연성 제고, 지속적인 환율 불균형 방지 및 경쟁적 평가절하 금지 약속을 재확인

중국에 대해서는, 위안화 유연성 제고 및 환율정책 투명성 제고 노력을 평가하면서 중국의 지속적인 환율제도 개혁 약속을 환영

글로벌 리밸런싱 진전을 위한 추가적 구조개혁 노력 지속

노동시장: 장기실업자 직업재훈련(美), 기술개발(스페인), 임금유연성 제고(이태리), 노동과세 왜곡 축소(브라질·이태리), 고용보험 개혁(캐나다), 직업교육·훈련 향상(호주·캐나다·佛·獨·이태리·터키·남아공), 공적부조 시스템·보육 서비스 개혁 등을 통한 여성노동 참여율 제고(한국·호주·獨·日), 청년·장애인  고용기회 확대(한국·캐나다·英), 공식부문 고용 촉진(브라질·인니·멕시코·남아공), 조세 및 공적부조제도 개혁(호주·獨·이태리·英)

▪ 상품시장 개혁: 주요 부문의 생산성 향상(호주·캐나다·프랑스· 독일, 이태리, 멕시코), 주택부문 안정화(美), 왜곡적 보조금의 단계적 철폐

▪ 빈곤층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인도·인니·中·멕시코·사우디·남아공)

▪ 인프라 투자 촉진 (아르헨·호주·브라질·인도·인니·멕시코·사우디·남아공·영국)▪ 녹색성장 촉진 (한국·호주·獨·멕시코)

[공약 이행평가 시스템 구축]
단기위험요인에 대한 대응과 중기 개혁을 위한 공약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존 공약에 대한 이행평가 시스템을 구축

국제기구의 제3자 평가를 참고로 회원국들이 주도적으로 평가하고, 연례 보고서를 정상에게 보고하는 프로세스를 확립
※ 동 프로세스에 의거 금번에 최초로 작성한 이행평가 보고서에서는 기존 공약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

■ 무역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겠다는 G20정상들의 확고한 의지 표명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기회복, 고용창출 및 개발을 위해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필수 조건임을 강조

2008년 우리나라 주도로 합의한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약속을 2014년까지 연장하고, 그간 새로이 도입된 보호무역조치를 원상회복(roll back)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WTO, UNCTAD, OECD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합의

DDA 협상 진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특히, 무역원활화* 등 진전이 가능한 분야에서의 조기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

무역원활화 협상: 통관절차 간소화, 무역 관련 규정의 투명성 제고, 對개도국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강화, 세관 당국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중

3. 국제금융체제 강화
글로벌 금융안정과 IMF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IMF 재원확충 금액을 총 4,560억불로 확정

금년 4월 재무장관회의에서 기여금액을 공식 표명하지 않았던 G20 국가들*이 총 900억불의 기여금액을 추가로 제시
기여 약속액(억불): 중국 430, 러시아․브리질․인도 각 100, 남아공 20 (브릭스 총 750), 멕시코 100, 터키 50 ⇒ 총 900억불

2010년 IMF 쿼타-지배구조 개혁안의 기한내(`12. 10월 IMF/WB 연차총회) 이행을 재확인하고, 차기 쿼타개혁 일정*을 확인
* 쿼타공식 검토는 `13.1월까지, 쿼타검토(재분배)는 `14.4월까지 완료

아울러 역동적인 신흥․개도국의 강한 “GDP 성장”에 따라 급변하는 각국의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을 반영하여 쿼타가 재분배되어야 함을 재확인

IMF가 정책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감시 활동을 적절히 통합하는 “새로운 감시체계” 도입 작업을 환영
* (예) IMF와 회원국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Article IV 정책협의
** (예) IMF 세계경제전망(WEO),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GFSR), 주요국에 대한 정책 파급효과(Spillover) 분석 보고서 등

감시범위를 환율정책뿐 아니라 대외안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분야(글로벌 유동성, 자본이동, 자본계정 조치, 재정·금융정책 등)로 확대

칸느에서 합의한 지역통화표시 채권시장 발전 행동계획*의 이행 상황을 중간점검하고 11월 재무장관회의시 최종 평가할 것을 확인
*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IMF 등 국제기구의 기술지원, 관련 Data base 확충, 연간 공동보고서 작성 및 G20 제출 등

■ 금융개혁 및 금융소외계층 포용
Basel 자본․유동성 규제, 글로벌 차원에서 중요한 금융기관(G-SIFI*) 규제, 정리체계, 장외파생상품 규제, 유사은행 규제 등 그간 합의한 글로벌 규제체계를 일정에 따라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확약
* Global-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대마불사(大馬不死)’ 관행 해소를 위해 은행·증권·보험 등 분야별로 추진중인 SIFI 규제 확대 노력을 지지하고 작업 일정을 재확인

① D-SIB* 규제체계 : 글로벌 차원의 원칙을 마련하되, 각국의 규제재량을 일정부분 허용하는 원칙 중심으로 금년 11월까지 완료
* Domestic-Systemically Important Bank(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은행)
②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증권사(비은행금융사): 금년말까지 선정방법론 개발
③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사(G-SII): 선정방법론 및 추가적 규제: 국제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13년 4월까지 마련
* Global-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

외부신용등급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축소하는 작업을 촉진하고, 신평사의 투명성과 경쟁 제고 등 추가 개혁 과제에 합의**
* 최근의 급격한 국가 및 은행 신용등급 하향조정되는 상황과 관련한 여러 회원국의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

시장 투명성 제고와 관련, IOSCO가 금번에 제출한 「CDS 시장 분석보고서」을 바탕으로 CDS 시장 개선을 위한 추가작업을 요청하고, 글로벌 법인식별자(LEI)* 체계 구축에 대한 FSB 권고안을 승인
* Legal Entity Identifier: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모든 법인에 글로벌 코드를 부여하여 감독당국의 거래정보 수집 및 시장 모니터링 등에 활용

FSB의 역할·지배구조·조직·재정자율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역량강화방안*을 승인하고, 의사결정 대표구조를 지속 검토키로 합의
* 조직·예산상 국제결제은행과의 연계를 당분간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독립성 확보 등

 「글로벌 금융규제가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환영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FSB의 모니터링 및 신흥국 당국과의 협의를 지속 추진하는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
* (예) Basel 자본규제에 따른 디레버리징 가속화 및 차입여건 악화, G-SIFI 규제에 따른 신흥국 영업규모 축소 및 경제성장 악영향 등

G20 금융소외계층 포용 이슈를 총괄하는 ‘글로벌 파트너쉽(GPFI)’의 노력을 환영하고 관련 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 요청
* 금융 기준 제정기구 컨퍼런스 개최, 중소기업 자금조달 모델 발굴사업, 금융포용 기본지표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교육 관련 소그룹 신설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교육 등 멕시코가 새로 제기한 중점 추진 과제의 성과를 확인하고 지속적 추진을 약속

▪ 동료학습프로그램(Peer Learning Review): 각국의 금융포용 국가전략 수립 약속을 확인하고 향후 금융포용 추진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 다짐
▪ 금융교육 확산: OECD와 INFE(금융교육국제네트워크)가 마련한 “금융교육 국가전략 상위원칙” 승인
▪ 금융소비자 보호: 작년 깐느에서 합의한 “금융소비자 보호 상위원칙”에 대한 이행가이드를 승인하고, FinCoNet(금융소비자보호 국제 네트워크)의 공식화 가능성을 지속 모색

■ 원자재 가격변동성 완화
과도한 원자재 가격변동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실물-금융시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합의

원자재 가격변동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대안들에 대한 보고서를 승인하고, 재무장관들에게 원자재 시장 개선을 위한 G20 국가들의 기여 경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

이와 함께 국제석유통계(JODI Oil)와 국제가스통계(JODI Gas)의 품질 제고 노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

[G20 원자재 가격변동 보고서상 정책대안 주요내용]
▪ 수출국 재정정책: 경기조절적 재정정책(단기), 수출품목 다양화(장기)
▪ 통화정책: 신뢰성있는 정책 운용 (‘근원인플레타게팅’을 제안)
▪ 시장구조 개선: 금속시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보호무역조치 자제, 화석연료보조금 축소, 자원개발의 투명성과 재산권 보호

원자재 파생시장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의지를 천명하고, IOSCO에게 파생상품시장 규제안* 이행을 금년 11월까지 평가토록 요청
* 구조화된 시장에 대한 감독체제 구축, 구체적 시장개입권 행사(예: 포지션 리미트), 국내외 규제당국간 정보공유의 제도화 등

IOSCO에게 원자재 가격공시기관(PRA)의 기능-감독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11월까지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재무장관들에게 필요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

 ■ 개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채택된 개발의제 및 이에 기반한 깐느 합의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 성과를 확인

개도국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다자개발은행(MDB) 행동계획 및 고위급 패널 권고사항의 이행을 환영하고, 향후 작업을 독려

금년에 마련된 투자위험 분석 보고서*, 녹색교통 사례보고서**를 환영하고 녹색교통 관련 정책 대안 개발을 위한 후속조치 지지
*개도국 인프라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실제 위험에 비해 크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
**개도국 정책입안자들이 참고할 대중교통정책 모범사례로 우리나라 사례가 소개 (서울시 준공영제, 창원시 자전거 활성화 정책 등)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깐느 G20 농업행동계획* 이행을 점검하고, 신규과제인 소농의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성 향상 보고서** 논의
* 농산물 생산성 향상, 시장의 투명성 확보, 국제공조, 취약국가의 위험관리, 파생상품시장 규제,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 등 11개 중점과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OECD 등 11개 국제기구가 공동 작성

G20 개발의제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약 이행 평가 및 책임성 확보 프로세스를 마련하기로 합의

 7. 녹색성장
포용적 녹색성장 지원 등 개도국 발전을 위한 지속 협력 의지 표명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약 재확인

G20 개발그룹이 포용적 녹색성장 정책도구 마련 및 개도국 녹색성장 투자를 위한 민간재원 확대 메카니즘 모색 작업을 지속할 것을 요청

포용적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지식공유의 개도국 확산을 강조하고  녹색성장지식공유플랫폼(GGKP) 창설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환영

녹색성장이 장기적 성장을 위한 강력한 잠재요소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IMF-세계은행-UN의 ‘녹색성장 구조개혁’ 보고서를 환영

[녹색성장 구조개혁 보고서 주요내용]
▪ G20 녹색성장 현황:  대부분 녹색성장을 위한 법-제도를 이미 보유중이나 배출권거래제, 바이오연료 보조금 개혁 등은 아직 미진*
* 이와 관련 한국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재활용 의무화, 그린카드, 녹색 R&D 투자 등 소개
▪ 녹색 구조개혁방안: 환경세 부과, 화석연료보조금 철폐, 환경자산의 재산권 인정, 녹색상품 교역장벽 완화, 녹색산업 직업훈련 강화 등

2013년에 녹색성장을 구조개혁에 적용키 위한 각국의 노력과 이행 경과에 대해 ‘자기평가 보고’(self-report)를 하기로 합의

비효율적 화석연료보조금의 중기적 철폐 및 합리화 약속을 재확인하고, G20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보조금 개혁 현황을 상호평가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로 결정

기후변화 재원 조성방안 논의를 위한 G20 스터디그룹을 창설하고, 동 그룹의 논의 결과를 11월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

재난위험관리와 관련, 각국들의 경험을 공유해 온 그간의 성과를 환영하고, OECD에게 11월까지 재난위험관리 전략 이행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

 ■ 기타 (고용노동/ 반부패 등)

(고용노동) 적절한 노동시장 정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위기로 가장 타격을 입은 청년 및 취약계층의 실업 문제에 시급히 대처해 나가기로 합의

(반부패) G20 회원국들의 반부패 법안 이행 의지를 표명하고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반부패 관련 강화된 기준을 지지

Ⅲ.금번 회의의 의의 및 성과
스페인 구제금융, 그리스 총선(6.17) 등 국제금융시장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되어 유럽 차원의 유로존 문제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보다 구체화된 해결방향을 제시
⇒ 우리는 처절한 고통이 수반되는 구조개혁 추진, 유로존 내부의 거시경제 불균형 완화, 유럽의 금융·재정 통합노력 강화 등 위기의 근본원인 해결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저지에 대한 G20 국가들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DDA 협상 진전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 도출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국제금융체제 개선작업 진전

G20차원의 IMF 재원확충을 마무리하여 글로벌 위기 방화벽을 강화하고, IMF 감시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위기 예방기능 강화
※ 우리는 4월 재무장관회의시 4개국(한국,호주,싱가폴,영국) 공동 재원확충 참여발표를 주도, 당시 재원확충 타결을 위한 결정적 전기를 마련

IMF 쿼타 개혁에 있어 신흥국의 높아진 경제비중을 강조하여 신흥국 중심의 국제금융체제로의 개편 추세를 재확인
⇒ 우리는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IMF 재원확충에 적극 기여할 것임을 확약하고, 국제적 공조에 부응하는 유럽지역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촉구

세계경제 회복과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유가 등 원자재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
⇒ 원유전량 수입국인 우리는 최근 유가수준이 높지 않다는 산유국의 지적에도 불구, 지정학적 위험 등에 따른 재상승 가능성을 강조,필요시 추가 조치를 발동한다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에 성공

이는 정상회의 전부터 서한발송, 국제 세미나, 실무회의 등 여러계기를 통해 유가 안정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결과

기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프로세스를 강화, G20 신뢰성을 제고
(거시정책공조) 기존 공약에 대한 이행상황 및 성과를 평가하여 이행보고서를 정상에게 보고하는 프로세스 마련에 합의
 ⇒ 동 이행평가시스템은 지난해부터 우리나라가 제안·주장해온 사안으로, 향후 G20 역할 및 연속성 확대의 기반이 마련
※ 우리는 서울정상회의시 G20 최초의 액션플랜을 발표한 의장국으로서 작년 깐느 정상회의 당시부터 서울공약들에 대한 이행평가를 주도하고 개선방안도 제안

(원자재 시장) 우리측 제기에 의해 파생상품시장 규제·감독 강화에 대한 IOSCO의 권고사항의 이행가능성을 제고

국제 석유-가스 데이터의 품질 개선, 가격공시기관(PRA)* 감독 강화 등 기존 과제들의 이행을 점검하고 향후 작업일정을 구체화
* Price Reporting Agency: "Platts", "Argus" 등 원자재 현물거래 가격을 측정-공표하는 민간기업

(기타) 금융규제 합의사항의 이행점검 보고서, ”2010 IMF 쿼타-지배구조 개혁안“ 이행 촉구 및 ”서울개발의제“ 이행 완료 등을 통해 시장 기대에 부응

우리나라가 주도한 개발, 녹색성장 등 주요 의제의 논의 모멘텀 유지 및 성과도출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리더쉽을 강화
⇒ 실무그룹 의장으로서 에너지-녹색성장(재무채널), 개발(Sherpa채널) 의제에서 정상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논의 기반도 마련
* 우리나라는 재무와 개발 양 채널 모두에서 녹색성장 논의를 위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음

선진국 위주의 금융규제 논의에 대해 균형있는 시각 제공·관철
⇒ 우리는 現 FSB 대표성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고 회원국의 공평한 참여를 촉구하여, 향후 이를 위한 작업 근거**를 마련
* FSB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경우 회원국별 의석수 배분이 차등화
** “FSB에게 회원국의 대표성 구조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 실시를 요청”

Ⅳ. 향후 전망 및 대응 방향

세계경제의 단기 위험요인들에 대한 근본적 대응노력 강화

(유로존 위기) 통합강화와 성장을 강조하는 유로존 위기해결 방향의 큰 틀이 EU 정상회의(6.28-29) 등 유로존 차원의 후속논의를 통해 구체화
⇒ 금번에 확립한 공약이행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유로존이 실질적 대응방안을 마련·실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필요

(유가공조) 단기적인 수급문제외에도 IOSCO의 파생상품시장 및 가격공시기관 규제 강화 등 가격변동성의 근본원인 제거에 주력

위기로 미루어 둔 중장기 개혁과제들에 대한 논의 모멘텀 강화

(IMF 쿼타) 차기 IMF 쿼타 개혁 논의가 시작됨에 따라 IMF와 G20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예상

(글로벌 금융안전망) IMF와 지역안전망간 협력, 중앙은행간 협력 강화방안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

(FSB 지배구조) 향후 회원국 대표성이 동등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G20·FSB 등에서 관련국들간 공조를 통해 지속 대응

(녹색성장) 선도국가 및 영속적 실무그룹 의장국 위상을 공고화
⇒ 정상회의가 없는 하반기에도 G20 논의 모멘텀이 약화되지 않도록 금번에 합의한 사항들에 대한 원활한 이행과정에 적극 참여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보호무역 조치 감시 강화 등 이행 조치에 주력하고, DDA 협상 진전을 위한 무역원활화 조기 합의 달성에 지속 기여

G20 개발의제의 향후 방향 설정 논의와  금년 6월 출범하는「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선도적 역할 지속 
* 작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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