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국가정책 모색 주제


▲ 군산대 유금록 교수.    
군산대 행정학과 유금록(사진)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가 ‘지속가능한 국가정책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22일(금)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된다.


이번 하계학술대회에서는 재정건전화전략을 비롯하여 복지, 건강보험재정, 사회서비스, 산림, 자유무역협정과 농업, 광해관리, 성과관리, 과학기술, 방송통신융합, 환경 및 에너지, 여성문화 정책 등을 중심으로 33개 분과의 전문가들과 정책현장의 고위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개진한다.

이번 하계학술대회는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의 재정위기가 심화되는 등 유럽 발 재정위기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대통령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각종 선심성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되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현 상황이 경기부양정책을 비롯하여 복지지출 확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의 부채증가, 공적연금의 잠재적 부채증가 등으로 인해 정부재정의 건전성이 위협받고 보건복지정책과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책, 에너지정책 등 각종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지라 이들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평가와 전략적 해법을 상생발전의 관점에서 통섭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한국정책학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의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을 연구하는 정책학 분야 국내 최대 학회로서 1,6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군산=이영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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