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일 ‘로스까보스 G20 정상회의 주요 성과’를 통해 ▲유럽재정위기 대응 ▲단기 경기진작 공조 ▲고유가 대응 ▲IMF 재원확충방안 확정 등 재무부문과 관련한 성과와 우리 정부의 역할을 소개했다.
우리 정부는 고통이 수반되는 구조개혁, 유로존 내부의 거시 불균형 완화, 유럽의 금융·재정 통합노력 강화 등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압력으로 유로존 국가들은 오는 28일 열리는 EU 정상회의 전에는 방안을 내놓을 수 없다는 당초 강경한 입장에서 물러나 위기해결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G20 회원국은 또 토론토 공약 등 중기 재정건전성 계획을 이행하면서 단기 성장지원을 위한 정책 조합에도 합의했다.
미국은 내년 급격한 재정긴축을 방지하기 위해 건전화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고, 일본은 대지진 재건비용을 가능한 한 신속히 지출할 계획이다.
한국처럼 재정에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경제여건 및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재정 자동안정화장치를 가동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재정여력국으로서 세계경제 회복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혀 G20 내 위상을 강화했다.
회원국들은 유가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사우디 등 산유국이 나서 수요에 맞게 원유를 추가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사우디는 여유 생산능력 가운데 하루 250만 배럴 이상의 공급확대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유가안정을 위한 국제합의 주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산유국들은 최근 유가수준이 높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으나, 향후 지정학적 위험 등에 따른 반등 가능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 조치를 발동한다는 의지를 정상선언문에 반영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4월 재무장관회의에서 IMF 재원확충 기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 멕시코, 터키 등 회원국들이 총 900억달러 규모의 기여를 약속했다.
회원국들은 4월 확약액 3615억달러에 이번 발표액 945억달러를 합해 총 4560억달러의 재원확충에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IMF의 글로벌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재원확충 논의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쿼타배분과 관련해서도 회원국들은 신흥국 GDP의 성장세를 고려해 세계경제에서의 각국 비중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규제의 신흥국 영향분석에 대한 후속조치 합의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신흥국과의 금융안정 이슈를 주도한 국가로서 신흥국의 입장을 지지해 합의도출에 기여했다.
또 파생상품시장의 규제·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도 초안에는 없었으나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반영됐다.
녹색구조개혁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실무그룹의 의장으로서 국가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구체적인 성과물을 도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개도국 인프라 투자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멕시코·프랑스와 함께 인프라 의제 공동조정국으로서 다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논의 및 성과물 도출을 주도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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